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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를 세계 1등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서영교의 추진력과 실행력으로 수없이 많이 냈던 성과를 서울로 가져가보겠다”며 “서울 시민이 준 세금 52조에 이자를 붙여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한강 배를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썼다”며 “어마어마한 돈을 약자를 위해 쓴다면 서울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에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하철을 하나 더 놓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교통 문제”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1~4호선 10량을 12량으로, 5~8호선 8량은 10호선으로 출퇴근 시간에 증차하겠다”며 “진짜 해결할 생각을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를 언제부터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 때부터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이 다 망가졌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시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출마 선언 현장에는 서 의원 지지자들이 모여 ‘서영교’를 연호했다. 서 의원 외 민주당의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은 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있다.
집 안을 날쌔게 돌아다니다가 꽝! 넘어진 아이의 머리엔 혹이 생겼다. 거울을 확인한 아이는 ‘알’이 자란 이마를 보며 놀란다. 그러곤 볼록 솟아오르는 알만큼 호기심도 부풀어 오른다. 만약 주변에 걱정 많은 어른이 있었다면 괜찮냐고 달려왔을 상황이다. 하지만 아이는 알로 보이는 혹 앞에서 울음 대신 질문을 꺼낸다.
이 알에선 누가 태어날까? 아이는 백과사전에서 온갖 알들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타조가 나오기엔 너무 크고 벌새가 나오기엔 너무 작은 알. 누나는 악어알 아니냐고 끼어든다. 수탉이 나올 것 같다는 말도 들었는데, 아이는 아침부터 울어대는 수탉은 원하지 않는다.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알. 아이는 결국 수건으로 머리를 칭칭 감아 따스한 등불 밑에서 알을 부화시키려 한다. 한숨 자고 눈을 떠보니 “꼬꼬 꼬꼬꼬!” 자그마한 병아리들과 암탉이 방을 돌아다닌다. 아이는 다행히 수탉은 아니라고 안심한다.
포르투갈 작가 주아나 바라타는 혹 또는 수탉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galo’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냈다. 엔히키 코제르 모레이라 작가는 검은 선으로 형태를 단순화하고, 그 위에 알록달록한 색을 얹은 삽화로 아이의 상상을 경쾌하게 따라나선다. 책장을 넘기면 오리너구리와 거북이, 오징어, 오리 등 아이가 떠올려본 알의 주인공들이 차례로 지나간다.
넘어진 뒤의 상처로 여겨지는 혹. 하지만 혹을 알로 바꾸어 보는 순간, 아이에게 통증은 가능성이 된다. 무한한 가능성이 자라고 있는 알 앞에서 책 속 아이는 하나의 세계인 껍데기가 자연스레 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마냥 보호받아야 할 것 같은 아이들이라도,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상처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 그 기다림 끝에서 아이는 다치기 전보다 조금 더 넓은 세계로 걸어 나올 것이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지난 7년여간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맹점 측과 합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피자헛 외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와 별개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걷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부재료 등을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차액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본부(본사)에서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이는 가맹계약과 무관하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과는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본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묵시적인 합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 측과 차액가맹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가맹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가맹점주가 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가맹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불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의 3배가량인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을 2019년 기준으로 추정해 반환 금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자헛 본사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 사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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