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모교인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지난 7일 윤 회장이 조선대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10억원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그 성과를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제게 주어진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학창 시절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래를 향한 도전의 원동력이었다”며 “당시 받은 도움을 사회에 되돌려주고, 미래 우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할 뻔했으나 조선대 성적 장학생으로 선발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이번 기부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조선대의 든든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조선대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후학 양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으로부터 입당원서 4매를 전달받아 C씨에게 건넨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쿠팡 플렉서’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배송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오히려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1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서 쿠팡 플렉서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당시 중부지청은 쿠팡 플렉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다. 내부적으로 과태료 규모가 총 63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플렉서는 쿠팡과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개인사업자다. 중부지청은 배송 시간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지는 점, 배송 과정 전반에서 회사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점, 수행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플렉서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중부지청 질의에 회신한 공문에서 “쿠팡 플렉서는 쿠팡으로부터 배송업무 일부를 받아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기준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시기였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쿠팡 플렉서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한다.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되는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플렉서는 동일한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플렉서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직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말했다.
쿠팡 플렉서는 특수고용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쿠팡 배송에 나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을 때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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