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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기억 속에 있는 공장들과 키 낮은 주택가 대신 아파트들이 점령한 도시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도권이 풍선을 분 것처럼 부풀어져 있음을 눈앞에서 실감했다. 방 한 칸에 60만~7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높은 월세라니.
결국 청년은 아파트 단지에서 꽤 떨어진 다세대 집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한때 공단으로 출근하던 노동자들이 살았을 법한 닭장집 비슷한 원룸이 월 50만~60만원이었다. 그나마 그 집들도 재개발이 예정돼 투자신탁에 등기되었기에 그 정도란다. 가스비·전기료·관리비 등을 더하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나 주거 비용으로 나갈 법한 계산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돈 계산에 서정이 깨졌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년의 희망찬 발걸음이라거나 푸른 꿈이라거나 하는 배부른 감정도 스러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몇달째 세가 안 나가 끌탕하는 건물주를 만나 지방 소멸 현상을 실감했다. 내가 사는 시골에서 멀지 않은 시내에 다세대주택을 지은 그는 다섯 가구에 임대하고 자신도 살면서 건물을 알뜰히 관리했다. 그는 공동주택 입구에 작은 나무를 심고, 철철이 꽃을 가꾸고 길고양이도 돌본다. 집을 지으면서 서울 집을 팔았는데, 그가 판 집이 네 배 이상 오르는 동안, 공들여 짓고 가꾼 현재 주택은 계속 떨어지는 중이란다. 그는 지나가듯이 말했다. 적어도 어떤 선택이 만회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으며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고. 그의 심회 속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마주한 깊은 시름이 느껴졌다.
아파트 투자 혹은 투기는 예외가 없나 보다. 제주에서는 “해발이 높을수록 아파트 분양가도 높”단다. “바다로 뛰어드는 불굴의 투지를/ 투자로 바꾼 자는 영웅이 되어/ 바다를 바닥처럼 내려다본”단다. “기도드리며 기다림을 견디던 곳에 들어선 아파트에/ 불이 켜진 밤에는 배들이 사라”지고 있단다.
어부나 해녀처럼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은 “치통이 있는 어금니 방향으로 볼을 누르고 자는 것처럼” “바다에 들러붙어” 살아야 한단다. 노동으로 살아갈수록 가난해지는 이상한 사회에서 뭍 생명과 함께하는 수평적 서정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바다처럼 땅도 천국에서 멀다. 땅에 엎드린 투지를 무시하고, 투자로 바꾼 자들은 땅을 바닥처럼 내려다보는 것 같다. 바다가 “바다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땅도 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불굴의 투지가 투자가 되지 못하면” 땅에 들러붙어 살아야 한다. 그나마 기후재앙 때문에 농사도 녹록지 않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친교와 유대를 가능하게 해준 땅과 “바다는 누가 올려다보나”. 수직으로 뻗칠수록 환한 천국이 되는 나라에서 누가 땅과 바다에 감사하며 송가를 부르겠는가.
“누가 높고 빛나는 곳을 천국이라고 고정시켰을까?”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조만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에게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총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다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한다고 해도 (공판 전 증인신문) 필요성은 없어진 게 아니라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집 장소로 혼선을 빚은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당사·국회 본회의장에 흩어져 있었던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전 대표 등은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희정 의원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김 의원과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합의돼 날짜가 정해졌다”고 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추가로 조사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가리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있다”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분도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볼 만한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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