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병원코디네이터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단체 원고적격 인정받았지만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2:19

본문

병원코디네이터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고 봤지만,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지난해 3월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산단 계획에서 전력 사용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산단 운영을 위해선 하루 약 10GW 규모의 전력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토부는 산단 내에 짓는 3GW의 직접배출량(연간 977만t)만 적시하고 나머지 7GW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은 빠뜨렸다는 것이다. 또 LNG 발전설비의 50%를 수소 혼소(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로 발전하기로 했는데, 총량이 충분치 않은 데다 수소 조달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명의 원고는 대상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했다.
거주민뿐 아니라 기후단체도 환경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1명의 원고는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관한 일반 국민 개개인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규정들에 따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려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계 법령이 있거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침해 우려를 증명해야 한다.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환경 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의 무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파업이 며칠간 지속될 경우 시군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 도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관용버스를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시내버스는 128개 노선에 1788대가 운행한다.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시 시내버스는 111개 노선에 2505대이다. 이 가운데 민간 회사와 경기도,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공공관리제 노선은 128개 중 41개다.
김 지사는 “경기도 긴급 수송대책은 크게 2가지”라며 “우선 단기대책은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 버스 노선을 대폭 증차·증회하고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 운행과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민의 발을 묶고 있는 여러 불편을 감안해서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빠른 시간에 타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당부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해양 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서태평양 공해 해저에서 높은 농도의 희토류를 발견했다. 향후 독점적 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7월 연구원 소속의 6800t급 물리탐사 연구선인 탐해 3호로 서태평양 공해에서 조사를 실시해 최대 3100ppm, 평균 2000ppm 이상의 고농도 희토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수심 5800ｍ 지점에서 ‘피스톤 코어링(피스톤의 흡입력을 이용해 해저 퇴적물을 채취하는 기법)’ 시추를 통해 얻어냈다.
이번 탐사에서는 탐해 3호에 달린 핵심 장비인 ‘장거리 스트리머’의 역할이 컸다. 길이가 8.1㎞에 이르는 스트리머는 밧줄처럼 생겼다. 해저 탐사가 시작되면 해수면 가까이에서 직선으로 풀린다. 지질자원연구원 조사팀이 쏜 음파가 심해저를 맞고 되돌아오면 이를 잡아내 바다 밑 지층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시추 대상으로 선정한 (서태평양) 3곳에서 모두 고농도 희토류 시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기기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토류는 현재 육상에서만 채굴된다. 세계 시장에서 주된 공급 국가는 중국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나미토리시마 해저에서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이번에 희토류를 확인한 해역에서 올해 4월 정밀한 자원 지도를 그리기 위한 2차 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해 자원의 경우 국제해저기구(ISA)가 관리하는데,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면 향후 독점적 탐사 권한 획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질자원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1.17
다음글수원성추행변호사 “벌써 깼니?”…노란 봄의 전령 세복수초 제주 한라산서 개화 확인 26.01.17

About

Welding

Waterjet Pump

Robot Integration

Product

News&Event

병원코디네이터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단체 원고적격 인정받았지만 패소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