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본 혼슈 서부 나라현이 ‘한일 교류의 원점이자 역사적으로 한국과 연관이 깊은 곳’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나라에 대해 “역사적 건물이 많다”면서 “예부터 대륙(중국)과 한반도 도래인이 문화를 전승하는 등 한일 ‘교류의 원점’으로 깊은 인연이 있다”고 전했다. 도래인은 보통 5∼6세기 중국,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간 이들을 뜻한다. NHK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들이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인 나라는 교토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명소로 꼽힌다. 현재 궁터만 남아있는 나라시의 헤이조쿄는 8세기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며, 나라 곳곳에 유서 깊은 사찰과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다.
닛케이는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맞춰 두 정상이 회담했을 때, 이 대통령이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흔쾌히 승락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 대통령은 ‘다음은 한국 측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로 도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만나고 싶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만났던 경주와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처음 만난 경주는 나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는 “경주는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신라의 수도”라며 “세계유산이 산재해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고분 등 사적도 많아 전통적 거리 분위기가 나라와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라’라는 말은 원래 한국어로 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라현 사람들은 알고 있다”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이 신문은 “나라현에 따르면 8세기경 나라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사이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면서 “당시의 우호 관계를 현대에 되살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매도시로서 제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이어 “나라에는 당시 한반도와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실크로드를 거쳐 전해졌다고 하는 많은 보물을 모은 나라시 쇼소인에는 한국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비슷한 ‘신라금’이 보존돼 있다”고 전했다. 신라와 백제에서 사용된 묵도 남아 있어 양국 간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쇼소인은 나라시의 사찰 도다이지(東大寺)에 있는 문화유산 보고다. 756년 쇼무 일왕이 세상을 떠나자, 부인 고묘 왕후가 명복을 빌며 바친 애장품 600여 점을 비롯해 많은 보물이 소장돼 있다. 쇼소인 유물은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일부가 전시되는데 2024년 신라금이 공개된 바 있다.
닛케이는 세계문화유산인 대불에 대해서도 “총지휘를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백제 도래인 계열이라고 한다”며 “대불전 건축에도 도래인이 기술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호류지 등을 찾을 예정”이라면서 “1300년 전부터 사람이 왕래하며 정치적·문화적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온 한일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방문할 호류지는 서원과 동원으로 나뉘는데, 서원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오층목탑과 본존을 모신 금당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의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와 교토에서 회담한 이후 약 14년만”이라고 전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자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사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률상 내란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기까지 경과와 이번 구형의 의미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NYT는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한국인들은 수십년간의 군부 통치 이후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고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시도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일부는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의 술책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도 이번 결심 공판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마이니치신문은 특검이 불법계엄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아랍 매체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특검의 최종변론을 전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장동혁 당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장 대표는 “(통합 특별법에)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을 방문한 장 대표에게 “(행정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낸 257개의 지방분권에 준하는 특례 사항이 훼손될까 상당히 우려된다”며 “법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특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 조항이 훼손되면 물리적 통합 수준에 그칠 수 있고, 그렇다면 부득이 시민들한테 (통합에 대해) 물어볼 수 밖에 없다”며 거듭 주민투표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해 온 이 시장은 지난 연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명 이후 통합 주도권이 정부·여당에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자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법안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민투표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시장은 통합 특별시 명칭에 대해서도 재차 ‘대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충청특별시라는 난데없는 얘기를 쏟아냈는데 충청이라는 말은 원래 충주·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대전이나 충남, 충북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청특별시라고 하면 120년 동안 위대한 도시를 만든 대전시민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는 통합 특별시 명칭으로 가칭 ‘충청특별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향후 공론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통합 문제를 논의한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명칭에 대해 “대전과 충남이 같이 들어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핵심적인 것은 대전·충남 통합 문제”라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통합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257개 특례 조항뿐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들을 담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실체가 제대로 담겨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수도권 1극 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이 중심을 잃지 않고 적극 지원하고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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