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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죽음을 인터뷰하다박산호 지음 | 쌤앤파커스 | 248쪽 | 1만8000원
죽음은 비일상적인 비극으로 여겨진다. 예측할 수 없기에 두렵고 그에 따른 상실은 아프다. ‘누구나 죽는다’는 진실을 자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건, ‘죽음’이란 말에 따라붙는 부정적인 감정이 겁나서일지도 모른다.
번역가이자 작가인 저자는 다섯 명의 ‘죽음 전문가’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 이은주 요양보호사, 유재철 장례지도사, 조지훈 펫로스 상담사, 홍성남 신부, 김여환 호스피스 의사가 그 대상이다.
수많은 작별을 지켜본 이들은 문답식으로 제시되는 대화 속에서 죽음의 구체적인 얼굴을 이야기한다. 질병으로 하루하루 엄습하는 죽음의 전조를 몸으로 겪어내는 이들이 있다. 예고 없이 불현듯 덮쳐오는 죽음도 있다. 떠나는 자가 있고 남아서 애도하는 자가 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죽음의 곁에서 일하는 이들에게서는 형언하기 어려운 초연함이 공통으로 느껴진다. 대통령부터 무연고자까지 다양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유재철 장례지도사는 “살아 있을 때 자주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잘 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숱하게 지킨 김여환 호스피스 의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모두가 죽음의 내막을 세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보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다.
삶의 유한함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우리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하루에 세 번은 죽음을 생각하게 됐지만, 희한하게도 행복감이 밀려온다고 했다. 살아 있음에 감사한 점을 더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다. 생의 끝에 ‘그래도 잘 살았다’고 되뇔 수 있으려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 삶에 대한 고민을 일깨우는 대화록이다.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보험, 어린이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시켰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을 숨긴 채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양국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9조원)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정하지 않았고 투자처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외환보유액의 절반 미만인 반면 한국은 약 80% 수준이라라 “상대적 부담은 한국이 훨씬 더 크다”고 짚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도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예상 밖 진전이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비중, 투자 기간, 수익 분배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 관세에 특히 주목해 “(한국은) 협상이 길어져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일본·EU와 같은) 15%로 떨어진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투자 규모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형태가 됐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대미 현금 투자에 연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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