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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했다.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 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이 민중기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구속기소)에게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강릉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통일교 측도 권 의원에 대한 지원 의혹에 선을 그어왔다. 권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며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썼다.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테크기업 엔비디아의 초창기에는 여성 직원이 거의 없었다. 수석과학자를 지낸 데이비드 커크의 회고에 따르면 1999년 당시 딱 3명이었다고 한다. 관련 전공자에 여성이 적은 이유도 있었다. 미국공학교육협회 2023년 보고서를 보면 전기·전자공학 전공자 중 여성 비율은 14.6%로 공학 분야 중 꼴찌다.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은 여성 직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2024년에 엔비디아 전체 직원 중 여성은 4분의 1을 넘어섰다. 여성 직원이 늘면서 한때 엔비디아를 상징했던 성적인 이미지의 요정 ‘던(Dawn)’도 2020년 무렵에는 마케팅 자료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최근 출간된 젠슨 황의 공식 전기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에 나오는 일화다. 젠슨은 왜 여성 직원을 늘리라고 지시했을까. 전기의 저자인 ‘뉴요커’ 출신 기자 스티븐 위트는 젠슨이 아내 로리 밀스에게 미안함을 느껴 속죄하려는 마음으로 그랬을 거라 추측한다.
젠슨 황은 오리건주립대 전기공학과 신입생 시절 같은 과 학생인 로리를 만났다. 250명 학생 중 여학생은 로리를 비롯해 3명뿐이었다. 로리 역시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졸업 후 유망 기업이었던 실리콘그래픽스에 입사했고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다. 젠슨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닐 때 동료로 만나 오랜 친구가 된 옌스 호르스트만도 젊은 시절 로리의 뛰어난 재능을 기억했다. 그는 반도체 칩 오작동 문제에 대해 로리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다. 대화는 입자물리학 지식까지 넘나들었다. 옌스는 로리가 “사고방식이 깊고, 구조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젠슨 황이 엔비디아를 창업하면서 로리는 일을 그만둬야 했다. 태어난 지 2~3년밖에 안 된 아들과 딸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믿을 만한 보육시설을 찾지 못하자 로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웠다. 로리뿐 아니라 옌스의 아내도, 젠슨과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크리스 말라초스키의 아내도 엔지니어였지만 마찬가지로 일을 그만뒀다. 옌스는 “이 일에 나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는 점에서 가끔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일을 그만둬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젠슨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한국의 여성 경력단절은 미국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 그래프가 ‘M’자 모양을 띠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30대가 되면 많은 여성이 일을 그만둬서 취업률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위직에서 여성을 찾기는 더욱더 어렵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명단을 분석해보니 모두 455명의 인물 중 여성은 49명에 불과했다. 10.8%로 10명 중 1명꼴이다. 그래프를 그려보니, 그나마도 여성가족부나 환경부 같은 부처를 제외하고 여성의 존재는 텅 비었다. 갈수록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17.2%로 높아졌던 걸 제외하면 제자리걸음이었다.
[인터랙티브] 정부의 첫 얼굴들
2000년 ‘행정고시’로 불리는 5급 공채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25.1%를 차지해 ‘여성파워’가 돋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지 25년이 됐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이후에도 더 늘어 꾸준히 40% 안팎을 유지했다. 2016년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이 되는 데 임용 후 보통 21년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고위공무원단 1554명 중 201명(12.9%)만이 여성이다.
민간 부문은 더하다. 지난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보고서를 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중 이사회에 여성이 없는 회사가 50%였다. 전체 이사 중 여성 비율은 10% 정도였고, 그나마도 경영진에 속하는 사내이사로 한정하면 4%에 불과했다.
엔비디아는 경영진 6명 중 2명이 여성이고, 이사회 멤버 12명 중 4명이 여성이다. 젠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유로운 재택근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말했다. “이 놀라운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가정을 이루고, 동시에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 황경상 데이터저널리즘팀 팀장 yellowpig@khan.kr
미국이 800달러(약 110만원) 미만 해외직구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를 29일부터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그간 개인이 하루에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고 가액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에도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된 소액 물품 13억개 중 60%를 차지했다. 쉬인, 테무 등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e커머스)는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로 급부상했다. 면세가 중단되면서 테무는 미국에 대한 직접 판매를 중단했다.
고위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소액 면세를 중단한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가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줄었다. 고위당국자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로부터 4억9200만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 30개국과 아시아 등의 배송업체들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국행 배송을 무기한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폐지로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과 소비 품목의 축소 등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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