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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임팩트, 금산분리 규정 위반…공정위 1억6000만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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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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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 소유를 허용한다. 다만,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에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의혹의 최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58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에 해당한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총 58회를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뒤 명씨로부터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통일교 고위 인사였던 윤영호씨(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각각 1000만원 안팎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10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 청구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익금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가액에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가액의 절반(1억3700여만원)을 합해 산정됐다. 특검팀은 남은 여론조사 가액 절반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목걸이 등 고가 물품 수수 의혹을 비롯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이날 기소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향후 재판과 특검의 추가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돈 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한 제보자로부터 ‘돈 봉투를 건넸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다섯 개(500만 원) 드리자’는 내용의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윤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윤현우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6월 26일) 계좌에서 500만 원을 찾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윤 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금품 제공을 사전에 논의하고, 김 지사와 도청에서 만나자고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김 지사 소환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직무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재판에서 패소,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로써 2001년 첫 집권 이후 20여 년간 태국 정국을 흔들어온 친나왓 가문의 통치에 제동이 걸렸다.
태국 헌재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해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 9인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에서 총리로서 필요한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관들은 패통탄 총리가 청렴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의 발언이 총리직과 태국 국가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캄보디아 측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따르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의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패통탄 총리의 임기가 지난달 1일 헌재의 총리 직무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대에서 교전한 뒤 훈 센 의장에게 전화해 그를 ‘삼촌’으로 부르고 국경을 관할하는 태국군 사령관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비난 여론이 이는 가운데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그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심판 청원을 헌재에 냈고, 헌재는 지난달 청원을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후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내각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패통탄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다.
패통탄 총리는 판결 이후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나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태국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과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태국 정국은 불확실성 속에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 내 제1당으로 패통탄 총리의 소속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새 총리를 선출할 방침이지만 뚜렷한 총리 후보가 적은 가운데 현재 간신히 하원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기 총리 인선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태국은 영구 장벽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먼저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달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관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 마련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북·미 대화여서 한국이 이를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우리(한·미)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북한이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19년 김 위원장과 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해안가 콘도 개발을 언급하는 등 북한의 관광 산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다시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현재는 구상의 초기 단계”라며 “(미국과) 더 상의하고 구체화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라며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 자체 핵무장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거처럼 판문점에서 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북·미가 정상회담 조건을 어떻게 맞춰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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