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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뛰고, 또 뛰었다. 그가 달릴 때마다 상대 수비가 무너지면서 골이 쏟아졌다. 손흥민(33·LAFC)의 질주 본능이 단짝인 드니 부앙가와 맞물리면서 로스앤젤레스(LA)FC를 메이저리그사커(MLS)의 포스트시즌인 MLS컵 콘퍼런스 준결승행을 이끌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 서부 1라운드 2차전에서 손흥민의 선제골과 부앙가의 연속골을 묶어 오스틴FC를 4-1로 대파했다.
지난달 30일 PO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던 LAFC는 2전 전승으로 콘퍼런스 준결승에 올랐다. 다음 상대는 역시 2전 전승으로 PO 1차전을 통과한 밴쿠버 화이트캡스다. 콘퍼런스 준결승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북미 스포츠의 전통에 따라 PO로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MLS는 콘퍼런스 준결승부터 모두 단판 승부를 벌인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친 LAFC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두 번째 MLS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우승은 아니지만 프로에 데뷔한 이래 처음 리그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홋스퍼에서 마지막으로 뛰었던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게 프로 무대의 첫 우승이었다.
LAFC가 정규리그 두 차례 맞대결에서 2전 전패했던 오스틴을 압도한 원동력은 ‘흥부 듀오’라 불리는 손흥민(1골 1도움)과 부앙가(2골 1도움)의 찰떡 호흡에 있었다. 손흥민과 부앙가 두 선수가 승리가 절실한 오스틴 수비의 빈 틈을 빠른 발로 번갈아 노렸다. 손흥민이 플레이메이킹에 주력하면서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던 지난 PO 1차전과는 달랐다.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21분 왼쪽 날개로 출전한 부앙가와 선제골을 합작했다. 손흥민은 역습 찬스에서 부앙가의 전진 패스를 잡아낸 뒤 40ｍ 가까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 오스틴의 수비를 무너뜨렸다.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까지 파고든 손흥민은 반대편 골문을 겨냥해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해 선제골을 넣었다.
골 폭죽을 쏘아올린 손흥민은 3분 뒤 추가골까지 부앙가와 함께 빚어냈다.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특유의 빠른 발로 골문을 비운 채 달려든 골키퍼까지 제친 뒤 반대편의 부앙가에게 패스를 연결했다. 부앙가는 수비의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손쉽게 2-0 리드를 잡는 추가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MLS컵 첫 골에 이어 첫 도움까지 달성한 순간이었다.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MLS 데뷔 첫 해 두 자릿수 득점도 기록했다.
LAFC는 전반 37분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PK)을 내줬지만 수문장 위고 요리스의 선방쇼로 위기를 넘겼다. 위기를 넘기니 기회가 왔다. 전반 44분 부앙가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라이언 홀링스헤드의 측면 크로스를 받아낸 뒤 호쾌한 오른발슛으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었다. LAFC는 전반전 종료 직전 다시 한 번 핸드볼 파울로 PK 만회골을 내줬으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승기를 잡은 LAFC는 후반 들어 몇 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요리스의 선방과 상대의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추가 실점을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된 제레미 에보비세가 후반전 추가 시간 3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4번째 골까지 터뜨렸다.
대통령실이 3일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응하는 목적이라며 이런 점을 중국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군비경쟁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군비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중국과 어떤 채널로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외교적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며 “그러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왔고 그것이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중국 측에 설명했고, 중국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얘기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루스소셜에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정세 변화를 들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른바 ‘전략핵잠수함’(SSBN)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1월에도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한·미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발표 시점을 두고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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