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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미 승인 받은 핵잠수함, 주변국 우려 해소부터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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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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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자 곧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공동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핵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현대전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장기간 은밀하게 잠행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 전 지구적 작전이 가능하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이 유동화되는 상황에서 핵잠 도입은 자주국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다. 핵 관련 무기체계를 한국이 도입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동·서해의 해역방어 활동으로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한국이 한발 더 깊숙이 들여놓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중국을 거론한 점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핵잠 도입에 의욕을 보인 터다.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 핵잠을 추진 중인 북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동북아 안보지형에 연쇄적 파장을 몰고 올 변수가 될 개연성도 커졌다.
핵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곤 하지만, 핵을 ‘군사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핵잠은 재래식 무기체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핵잠이 북한 비핵화 명분을 약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핵잠 도입에 따른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 한국의 대외전략에 미칠 영향 등을 정부가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
핵잠 추진이 공식화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국내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핵잠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한정하고, 동력원인 연료도 프랑스·중국처럼 19% 이하 저농축우라늄을 도입해 한국이 핵 비확산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 가겠다고 직접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30일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선물이 화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며 “선물은 원래 별도로 우리 외교부가 미국으로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선물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 어디에 둘지도 이미 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야구용품 세트’를 선물한 것과 관련 “누구 것인지 말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은 아닌 인장이 찍힌 야구 배트를 화답의 의미로, 선물로 준 건 맞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무엇이 필요하냐”, “스스로 자랑스러워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잠수함 문제를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리더스 만찬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에게 이 대통령을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소개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일성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에 변화의 축이 될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질서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중 3자 연쇄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동절기를 앞두고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환경오염 행위,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장철 수요가 집중되는 고추와 마늘, 젓갈 등 농수산물 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나 허위 표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환경오염 유발 행위와 관련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와 방지시설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폐기물배출 사업장의 보관·처리 과정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환절기 의약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의약품 판매 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특사경은 앞서 9월부터 두 달간 식품위생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동산 중개 및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2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점검과 단속을 통해 계절적 취약점을 노리는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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