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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오픈채팅 박모씨(43)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집하장에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쥐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박씨는 “바로 옆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데 포대자루에서 손바닥만한 쥐가 튀어나왔다”며 “살면서 그렇게 큰 쥐를 본 적이 없어 기절할 뻔 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서울 도심에서 쥐를 목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 재개발 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 등이 쥐 출몰 급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쥐 출몰에 따른 시민불안 및 감염병 매개 차단을 위해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관로 2000㎞ 준설, 빗물받이 70만곳 청소, 노후관로 53㎞ 정비를 통해 쥐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도를 기존 100㎞에서 200㎞까지 늘려 정비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리 강화를 통해 쥐들의 먹거리도 차단한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대비 25% 감량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누출 방지용 밀폐용기도 확대 보급 중이다.
또 쥐 출몰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집중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ICT기반 ‘스마트 트랩’ 등을 설치해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재개발·철거구역 등 위생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방역 등 맞춤형 처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쥐를 매개로 전염되는 감염병 관리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의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요 발생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사례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되면 근육통, 결막 충혈,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증후군출혈열은 발열, 두통, 소변량 감소, 신부전,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올해 서울에 보고된 렙토스피라증 발생건수는 0건이며, 2023년 0건, 2024년 4건으로 극히 적다. 신증후군출혈열 역시 올해 3건이 보고됐으며, 지난해 9건 보고됐다.
시민들은 공공구역에서 쥐를 발견하면 직접 잡거나 만지지 말고,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들께서는 쥐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와 개인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8.1% 늘리면서 나랏빚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경기 부양과 과학기술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8.1% 늘린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에 이른 것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22년 예산안(2021년 발표) 이후 4년 만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올해보다 3.5%포인트 오른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예산(1273조3000억원, 2회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14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2% 적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2.8% 적자에서 1.2%포인트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다.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린 이유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일부를 되돌렸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최소 8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35조600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로 늘어나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면 국채이자 부담도 커지기에 적정 수준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보다 6.3%포인트 낮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였으나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19.0%,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맥주병 수백 개가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으나 시민들이 나서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9일 오전 10시 20분쯤 대전 중구 대사동 충무로 네거리에서 주류 박스를 가득 싣고 달리던 주류 운반 차량에서 맥주병이 담긴 상자 20여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다.
사고로 깨진 맥주병 400여개가 도로 일부를 뒤덮었고, 주변은 맥주병 조각이 나뒹굴며 아수라장이 됐다.
이를 목격한 인근 대전시체육회 직원 10여명은 사무실에 있던 빗자루 등을 챙겨 나와 깨진 맥주병을 치웠다. 인근 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왔고 경찰은 안전을 위해 긴급 통제에 나섰다.
시민들의 발 빠른 조치에 깨진 맥주병으로 뒤덮였던 도로는 30여분 만에 깨끗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류 운반 차량이 우회전할 때 적재함에 쌓여있던 상자가 도로로 쏟아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재물 관리를 소홀히 한 운전자에게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대전시체육회 측은 “사무실 창밖에서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하고 직원들끼리 합심해 청소용품을 하나씩 들고 나가 치웠다”며 “공직 유관 단체로서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고 주변에 있던 시민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신속하게 치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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