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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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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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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나온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이후 3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이 없다”며 “제출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 발단이 됐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전 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녹음파일에서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송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2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2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첫 공식 회동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장 대표와 존재감 부각이 절실한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인 국회 본청 228호를 찾아 장 대표와 만났다. 분홍색 계열 넥타이를 매고 기다리고 있던 장 대표는 이 대표가 들어서자 “어서 오십시오”라며 악수를 청했다. 회의실에는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이 대표가 직접 고안해 국민의힘에 전달한 문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장 대표에게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공천헌금·통일교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 등 공조
6·3 지방선거 앞두고 공식 회동장 ‘외연 확장’ 이 ‘존재감 부각’
양당 대표가 15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와 공식 회동한 것은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자신이 최고위원회의 등을 주재한 곳이기도 한 국회 본청 228호를 찾은 것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기 전 의혹 소명을 위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2022년 7월 이후 3년6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동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와 이 대표의 공통분모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둘 다 선거 연대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장 대표는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당내 압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한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에선 정책 연대를 통해 선거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다보면 더 자연스러운 연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윤 어게인을 끊어내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전면 파업에 들어가 버스 운행을 멈추자 13일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아침 출근길에서처럼 혼란을 겪었다.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공덕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모씨(62)는 버스 안내 전광판을 보더니 지하철로 급히 발길을 돌렸다. 출근길에도 운행하지 않던 600번 버스가 여전히 ‘차고지’에 머물러 있다는 표시가 떠 있었다. 김씨는 “혹시나 싶어서 와봤다”고 말했다.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김씨는 이날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45분 걸려 출근했다. 평소 한 번만 타면 도착하는 시내버스보다 10분 넘게 더 걸렸다.
오후 6시20분쯤 광화문 일대에는 버스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김모씨(66)는 “버스가 한 대 지나가길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버스도 있나 보다 해서 확인하러 왔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버스전용 차로에는 관광버스들이 가끔 지나다닐 뿐 평소 퇴근길 시민들을 태운 버스로 가득 찼던 광화문 앞 세종대로는 비교적 한산했다. 반면 지하철 광화문역에는 퇴근길 시민들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 번에 다 타지 못해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계속됐다.
은평구에서 출퇴근하는 이모씨(52)도 버스정류장을 확인한 뒤 지하철로 향했다. 이씨는 “이제는 파업이 풀렸나 확인해보려고 왔다. 출퇴근 시간에도 이렇게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파업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는 식으로 최소한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소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출근하는 박모씨(32)는 출근할 때는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길에는 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하려고 했다. 추운 날씨이지만 퇴근하는 이들이 몰린 지하철이 오히려 힘들 것 같아서다. 박씨는 “공덕역에서 지하철 타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다들 어떻게 출근했을까 싶었다”며 “빨리 (노사 협상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추자 마을버스를 이용해 지하철로 향하거나 지하철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타려는 이들도 많았다. 오후 6시쯤 서대문역 인근 종로05번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는 긴 줄이 생겼다. 평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던 직장인 송모씨(57)는 이날은 마을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했다. 송씨는 “평소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줄이 없던데, 오늘은 엄청 긴 줄이 생겼다”며 “내일은 20~30분 일찍 나와야 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52)는 “평소에는 시내버스를 타면 바로 집 앞에 내렸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하철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했다”며 “계속 걸어야 해서 좀 불편한데, 너무 추워서 걸어 다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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