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조정이혼 법원이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지난달 31일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이 “민간 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며 민간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입법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의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대전지역의 한 놀이터에서 훈련용 박격포탄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육군 제32보병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대전시 유성구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박격포탄 2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32사단 예하부대 초기 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해 수거 조치했다.
해당 박격포탄은 발견 당시 부식이 심한 상태였으며, 폭발 위험성이 없는 교육훈련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놀이터 인근에서 박격포탄이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올세페를 놓치지 마세요.”
CJ제일제당이 창립 72주년을 맞아 공식 온라인몰 CJ더마켓에서 ‘올 세일 페스타(올세페)’를 펼친다.
30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열흘간 1000여 개의 제품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역대급 할인전을 연다. 올세페는 매달 진행하는 ‘더 세일 페스타’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큰 행사로 ‘비비고 베이직 포기배추김치’, ‘비비고 왕교자’ 등 CJ제일제당의 인기 제품들을 싸게 만나볼 수 있다.
할인 쿠폰 혜택도 크다. CJ제일제당은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선착순으로 최대 20% 할인 쿠폰과 적립금 3000원을 지급한다. 또 구매 고객에게는 11월 내에 사용 가능한 무료배송 쿠폰을 발급해 이후 장보기 시 배송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올세페 기간 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72명을 추첨해 대표 제품들로 구성된 3만 원 상당의 샘플 키트도 증정한다. 스테디셀러 제품인 ‘햇반 컵반’과 ‘스팸 싱글 클래식’부터 최근 새롭게 출시한 ‘백설 슈가라이트 저당쌈장’, ‘비비고 컵떡볶이’, ‘CJ 바삭칩 오리지널’ 등 간식류까지 다양하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창립 72주년을 맞아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보다 풍성하게 올세페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혜택과 함께 CJ제일제당의 인기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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