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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공부 민주당, 검찰개혁 초안 완성…“검찰청 폐지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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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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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공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조직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철원군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석정 꽃밭’을 개장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에 자리 잡은 ‘고석정 꽃밭’은 16㏊에 달한다.
축구장(0.714㏊) 23개와 맞먹는 규모다.
철원군은 이색적인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이곳에 맨드라미를 비롯해 천일홍, 백일홍, 코키아, 코스모스, 버베나, 핑크뮬리, 가우라, 억새, 해바라기 등 10종 100만여 그루의 꽃을 심었다.
또 광활한 꽃밭 곳곳에 철원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철궁이’와 ‘철루미’를 활용한 토피어리(topiary: 식물 인형)와 다양한 포토존도 새로 설치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깡통 열차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매주 금·토요일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야간 개장도 한다.
방문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야간에도 꽃밭을 둘러볼 수 있게 하려고 덩굴식물 불빛 터널과 우산 조명 터널, 형형색색의 산책길도 만들었다.
고석정 꽃밭 부지는 10년 전까지 탱크 기동 훈련장 등으로 이용됐던 곳이다.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철원군은 2016년부터 꽃밭을 만들기 시작해 해마다 그 규모를 넓혀갔다. 이후 꽃밭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익 창출을 위해 2022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71만 명이 고석정 꽃밭을 찾는 등 누적 방문객도 220만 명을 넘어섰다.
철원군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해 놨다”라며 “고석정 꽃밭에서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형마트에서 인형 탈을 쓰고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닌 20대를 붙잡아 강제 입원 조치했다.
27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3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대형마트에 있는 완구매장에서 인형 탈을 쓰고 흉기를 든 채 돌아다녔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정신 병력이 있던 A씨는 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9000만달러·약 1247억원)에서 역시나 쾌조의 출발을 했다.
신네르는 27일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남자단식 1회전에서 비트 코프리바(89위·체코)를 3-0(6-1 6-1 6-2)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올랐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시간38분 만에 승부를 끝냈다.
지난해 호주오픈과 US오픈, 올해 호주오픈까지 최근 3차례 하드코트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휩쓴 신네르는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신네르와 최근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나눠 가지며 남자테니스의 새로운 ‘빅2’를 형성한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 역시 쉽게 2회전에 올라간 상태다.
신네르는 2회전에서 36위 알렉세이 포피린(호주)을 상대한다. 포피린은 신네르가 메이저대회 우승 후보로 떠오르기 전인 2021년 마드리드오픈에서 0-2 패배를 안겼던 주인공이다.
세계 3위이자 2020년 이 대회 준우승자인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도 알레한드로 타빌로(122위·칠레)를 3-0(6-2 7-6<7-4> 6-4)으로 제압하고 2회전으로 순항했다.
여자단식에서는 이가 시비옹테크(2위·폴란드)가 잘 출발했다. 1회전에서 에밀리아나 아랑고(84위·콜롬비아)를 1시간 만에 2-0(6-1 6-2)으로 물리쳤다.
올해 윔블던 챔피언인 시비옹테크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US오픈 우승과 함께 통산 7번째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 다음 상대는 세계 66위 쉬잔 라멘스(네덜란드)다.
2018년, 2020년 US오픈 챔피언 오사카 나오미(24위·일본)도 그리트 민넨(106위·벨기에)을 2-0(6-3 6-4)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올랐다. 올해 프랑스오픈 우승자이자 세계 3위 코코 고프(3위·미국)는 79위 아일라 톰리아노비치(호주)에게 2-1(6-4 6-7<2-7> 7-5)로 겨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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