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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라부부 열풍’의 그늘···중국 생산 공장서 노동 착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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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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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완구 기업 팝마트의 캐릭터 인형 ‘라부부’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에 본부를 둔 노동인권단체인 중국노동감시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라부부, 언박스드: 세계적 완구 열풍 뒤에 숨은 노동의 이면’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라부부 생산 과정에서 미성년자 불법 고용, 불투명한 계약 관행, 불법적 초과근무 등 노동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노동감시는 지난해 3개월간 중국 장시성 신펑현에 있는 슌지아 완구에서 일하는 노동자 51명을 인터뷰하고 이들이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했다. 4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공장은 연간 1200만개의 라부부를 만드는 팝마트의 주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16~18세 노동자들이 성인 노동자와 같은 조립라인에 배치돼 월 100시간을 웃도는 고강도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법은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16~18세 미성년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강도 육체노동 제한, 야간·초과근무 금지 등의 법적 보호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평균 노동 강도와 초과근무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25~30명으로 구성된 작업조는 하루 최소 4000개의 라부부 제품을 조립했다. 노동자의 초과근무 시간은 월 평균 100시간을 넘었고 성수기에는 145시간에 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중국 노동법은 월 초과근무 시간을 최대 3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 공장에서 이른바 ‘백지 근로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돼 왔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작성하도록 한 뒤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 임금과 휴식, 사회보험 등 핵심 근로조건이 공란인 상태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계약서 작성에 허용된 시간은 5분 이내였으며, 세부 조항을 읽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채용 시 주요 고용 정보를 성실히 고지하도록 규정한 중국 근로계약법 제8조에 어긋난다.
중국노동감시는 이번 사례가 “슌지아 완구만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자 보호와 법 준수보다 생산 속도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중국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팝마트는 “독립 기관을 통한 연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기된 사안을 조사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슌지아 완구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오는 15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기로 했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1억원을 전달할 때 강 의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시의원이 오는 15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피의자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14일과 15일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김 시의원은 14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넬 때 강 의원의 보좌관뿐만 아니라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현금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강 의원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언론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관련 대화 녹취가 공개된 뒤 “공천을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 보좌진, 김 시의원이 함께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김 시의원에게 지급한 태블릿 PC와 노트북 1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오는 15일 해당 기기를 제출하라 요구했고, 김 시의원 측도 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열흘넘게 미국에 체류하면서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여러 차례 가입했다가 탈퇴하기를 반복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간 1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고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곧 강제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는 김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공천헌금 방조’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김 의원과 강 의원간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 중 김 의원만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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