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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천대엽 후임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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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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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대법관은 오는 16일 신임 처장으로 취임한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올랐다.
박 대법관은 2016년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비롯해 피해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해 법원 내 성평등 문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또 2021년~202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의 사법정책을 추진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박 대법관은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곧바로 회부돼 지난해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024년 1월부터 근무해온 천대엽 처장은 오는 16일자로 재판업무에 복귀해 대법관 잔여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갈등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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