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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2040년 의사 5015~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계산과 정반대다. 의협이 의협 추천 전문가도 다수 참여한 추계위 결과와 정반대 주장을 내놓은 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는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추계위가 내놓은 추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산하기구다.
박 연구원은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7967명(전일제 환산 기준·FTE)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사용한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를 1명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주 4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AI가 확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I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상담·소통 등 필수 영역까지 대체할 순 없으며,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FTE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발제자인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한국의 수급추계 방식에서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하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추계를 지역의료구상 같은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그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 현황 조사, 의료시설 조사, 병상 기능 보고, 요양 서비스 실태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 등 현장자료를 지속해서 쌓아 수급전망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런 기초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가정’에 의존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데이터 축적과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의 주장이 ‘결론을 정해놓은 데이터 끼워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2010~2023년 데이터만 선별해 자체 추계에 사용한 점을 들어 “통계학적 원칙상 샘플 길이가 짧아지면 미래 추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부터 25년치 데이터를 썼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결정을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보정심 위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기회에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을 넘어서야만 지역별 의사 배분과 배치 등 본질적인 의료개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차 사고가 났는데 부품 조달이 안 돼 최소 두 달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공업사도 부품을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는데 무슨 일이죠.”
한국지엠의 유일한 부품 물류기지인 세종물류센터가 노사 갈등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쉐보레 차주들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품 공급이 막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현장 부품점에 전화를 돌려라” “해외 직구로 부품을 사서 근처 공업사로 가라”는 해결책이 공유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12월 31일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새해 첫날 해고 통보를 받은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전국금속노조 지엠지부는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유지돼 온 고용승계 관행이 노조 설립 이후 갑자기 중단됐다”며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해고 노동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지엠은 오는 2월 15일까지 국내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고 정비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직영정비센터는 차량 입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이 국내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를 발표하며 사실상 내수 시장을 포기한 상황”이라며 “본사 차원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상진 지엠지부 대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계속됐는데 노동부가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과 신규 물류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지난 9일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향후 대체인력 투입이나 용역업체 동원이 이뤄질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르노코리아가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장점을 결합한 준대형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신차 ‘필랑트’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르노 브랜드도 한국에서 만들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르노코리아는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필랑트를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미디어 행사를 열고, 필랑트를 오는 3월 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연말부터 남미, 중동을 거쳐 호주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어로 별똥별을 의미하는 ‘에투알 필랑트’에서 이름을 따온 필랑트는 세단의 안락함과 SUV의 넓은 실내공간을 겸비한 게 특징이라고 르노코리아는 소개했다.
디자인도 한국과 프랑스의 르노 디자인센터가 협력해 루프 라인에서 후면부까지 매끄럽게 떨어지는 쿠페형 실루엣을 연출했다. 플로우팅 리어 스포일러, 가파른 경사각을 지닌 리어 윈도 등을 통해 공기역학 성능도 개선했다.
르노그룹이 비유럽 시장을 겨냥해 추진한 전략 차종 개발 프로젝트(오로라 프로젝트) 1탄의 결과물인 그랑 콜레오스보다 2탄인 필랑트는 덩치를 키웠다. E세그먼트(준대형) 크로스오버로서 차체가 길이 4915㎜, 너비 1890㎜, 높이 1635㎜로 더 크고 낮아졌다.
실내는 2820㎜ 축간거리를 바탕으로 뒷좌석에 320㎜의 무릎 공간과 886㎜의 헤드룸 공간을 마련했다. 트렁크 용량은 633L로, 뒷좌석을 접으면 2050L까지 확장된다.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직병렬 듀얼 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또한 업그레이드했다. 하이브리드 E-Tech 파워트레인이 250마력의 시스템 최고 출력을 낸다. 엔진 최대토크는 25.5㎏·ｍ에 이른다.
그랑 콜레오스에 탑재돼 호평을 끌어냈던 오픈알(openR) 파노라마 스크린도 눈에 띈다. 필랑트에서도 동승석까지 연결된 3개의 12.3인치 화면을 통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현대차·기아의 내수 독점 강화로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등 중견 3사의 비중이 갈수록 축소되고, 수입차까지 밀려오는 상황이다. 르노코리아로선 필랑트로 한국 시장을 지켜내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 진출까지 도모해야 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내수 판매 비중은 현대차(42.4%)와 기아(32.6%)가 70%를 넘겼고, 수입차(18.3%) 브랜드도 20%에 육박하면서 중견 3사의 내수 비중은 6% 남짓에 머물렀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필랑트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프랑스 감성이 만난 협업의 정점 모델”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르노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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