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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대전시와 안양시 등이 행정안전부의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대전시와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 등 4곳을 ‘2025년도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 또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구조물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만∼100만원 절감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도 3∼5일로 단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에 나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해 보행·차량 주행 사고 위험을 줄였다.
신안군은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 공사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밖에 광역·기초 지방정부 17곳을 우수 단체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3곳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전년 143개에서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최대 4억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원)를 교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통일교 특검,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과 관련해 공조 의사를 밝혔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회동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 대표와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먼저 그런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다소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1원까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환수해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 날까지,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들이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장 대표는 “조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저와 장 대표의 제안에 조국혁신당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일관했지만 다시 생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조국혁신당이 비례 위성 정당으로 의석을 얻은 다른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에 이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결국 다르지 않다면 저는, 그리고 국민은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종속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하면서 조 대표에게 야당 대표 간의 연석 회담을 참석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노 의원이 살아계셨더라도 이준석 의원이 제안한 연대에 참여하셨을 리 만무하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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