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 정상회담에 “이재명 비핵화망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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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8 20:30본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리(이)재명이 ‘비핵화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우리를 심히 모독했으며 나중에는 가당치도 않은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면서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가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했다.
통신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리재명이 3단계 비핵화론이니 비핵화니 뭐니 하며 후론하는 것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입장을 내비쳐온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이 외무성 등의 당국자 명의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낸 것은 격을 낮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29일과 지난 14·20일 네 차례에 걸친 대남·대미 담화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으로 이뤄졌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추세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비혼 출생아 수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4%(8721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6월에만 1만9953명이 태어났다. 역대 6월 기준으로 2021년(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9.4%(1709명) 증가했다.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 역대 6월 중 가장 높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3.6%)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3.8%) 증가해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5.8%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비혼)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2900명 늘었다. 비혼 출생률은 2017년 1.9%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비혼 출생 긍정’ 16년 새 21% → 37%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변화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출산 격차’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7.2%) 많은 30만4000명이다.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1991~1995년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평균 1.43명으로 한국의 2배에 가깝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5.8%)도 2020년 OECD 37개국 평균인 41.9%보다 크게 낮다.
한국에는 비혼 출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직 없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건희 여사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출석 일시를 재통보했고, 김 여사는 28일 조사엔 응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26일 건강상 이유로 27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조사한 뒤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대신에 김 여사는 오는 28일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유서에 담았다. 구치소로부터 사유서를 전달받은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28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여사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여서, 주중 마지막 평일이 29일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검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의 구속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약 13.5%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행정망 기반의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를 들고 여객기에 탑승할 때는 공항에서 절연 테이프를 받아 붙이면 된다. 비닐봉투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행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조배터리 화재 방지용으로 공항에서 제공해 오던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를 제공하고, 기내 화재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 3월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들고 여객기에 타는 승객은 다음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합선(단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넣거나, 단자에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단자 보호캡을 사용하거나, 보호 파우치에 보관하는 것이다.
표준안 시행 이후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보관을 위한 비닐봉투가 무상으로 제공되자,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비판이 쏟아져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노출된 배터리 단자를 가릴 수 있는 절연테이프를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탐승구, 기내 등에서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와 항공사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 탑재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에서 불이 나면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격리해 보관하는 용도다.
기내 선반에는 ‘온도 감응 스티커’도 부착한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 색상이 변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승무원들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화재 진압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가 관련 훈련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한다.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 수량과 용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용량 100Wh 이하는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 들고 탈 수 있다. 160Wh 초과는 반입할 수 없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선반에는 넣어둘 수 없고, 좌석 앞 수납 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는 사업개선명령 등을 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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