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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건진 동시 소환···‘계속 진술거부’ 김건희 29일 기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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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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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를 오는 29일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 여사와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이번이 네 번째 소환조사다. 조사는 오후 3시45분쯤 마쳤다. 전씨는 이날 조사가 구속 후 첫 소환조사다.
특검이 두 사람을 같은 날 동시에 소환한 이유는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각종 고가의 선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여사와 선물의 전달자 역할을 한 전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청탁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의 용도가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희2’ 연락처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번호로 대통령실 인사청탁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경위 등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청탁용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번호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전씨는 2022년 4월 이 번호로 대통령실 인사 관련 명단을 보내면서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건희2는 다음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 측은 ‘사모님께 말씀드리라’고 말한 점과 해당 문자가 반말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건희2는 정모 전 행정관의 번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대통령 취임식 초청·캄보디아 사업 관련 ODA·YTN 인수 등 통일교의 청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추궁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의원 당선을 지원한 것을 김 여사가 요청했는지, 전씨가 윤씨에게 통일교 측이 추천한 인사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자에 대해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씨 역시 진술거부는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은 전씨의 신병을 새로 확보한 만큼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선물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씨는 과거 서울남부지검 조사에서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는 잃어버렸고 인삼 농축액은 자신이 먹었다고 진술해왔다. 이날 조사에서도 이러한 진술 내용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7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 대해 다섯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8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 통일교 청탁 관련 질의를 끝내면서 다음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은 한 차례 추가 조사 후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김씨의 (구속기간) 2차 연장 만기가 일요일(31일)이라 그 전에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오는 29일쯤 김 여사를 기소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범으로 동시에 기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을 위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특검이 이를 이첩받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며 “당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며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내란에서 계엄 해제를 방해한 세력을 국민의힘이라 볼 수 있다”며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건 매우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백혜련·김성회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기후·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나 아기기후소송 어린이 활동가(경기 성남 당촌초 4학년)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1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변명하는 건 이제 끝내 달러”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률가 211명과 교사 1026명,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소속 270명 등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협상에 대한 미국의 추가 돌발 청구서가 없었고, 협상 지렛대였던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의지는 재확인됐다. 북·미대화 재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특히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내며 신뢰를 형성한 점이 최대 성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를 두고 돌발적인 요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 협상에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 합의한 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양국 정상은 조선업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관여 의지를 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 접근 방식은 올바르고 효과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양국 정상은 동맹 현대화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 대통령이 먼저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혀 미국 측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나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두고 “우리는 계속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 초청 연설 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에 대해 “이제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히면서 친중 이미지를 불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 국익에 부합하는 동맹 현대화, 조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가장 큰 성과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SNS 글로 회담 전망이 어두웠지만 140분 간 회담하며 극적 반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막바지에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어올렸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써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SNS에 “과거 정치 테러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며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남겼다.
다만 공동합의문 채택이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앞으로 있을 후속협상이나 실무협상에서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과제로 남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협상 과정에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AI의 최종 목적지는 개인화다. 그래서 AI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정보를 개인에게 맞춰 제공하고 개인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게 한다. 사람과 대화는 갈수록 불편하고 기계와 대화는 갈수록 더 익숙해지고 있다. 같은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는 가족들끼리도 문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대화는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본능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화를 진리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저서가 논(論)이 아니라 희곡처럼 씌여진 이유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이 본능을 기계와 대신 나누게 하면서 속인다. 구글 검색창과 챗GPT의 질문창에는 개인적 고민과 사적인 궁금증을 다 늘어 놓으면서, 정작 함께 일하는 동료와는 간단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다.
그 결과는 대화의 고통과 분열이다. 정치적 진영 논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 원주민과 이주민, 경영자와 노동자, 남편과 아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투거나, 아예 대화를 회피한다. 함께 살아야 할 세상이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됐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경청통합수석 비서관이 새로 만들어질 정도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모두가 서로에게 절망하고, 서로에게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학고재가 2020년 발간한 <생산적 의견대립>(학고재)이라는 책 제목은 형용모순처럼 보인다. 의견대립이 생산적일 수 있다니. 생산적이라면 대립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저자 버스터 벤슨은 우리가 의견대립을 맞닥뜨릴 때 가장 먼저 ‘불안해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의견에 이의가 제기되면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 누른다. ‘그 입 다물라!’, 아니면 이성의 논리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넛피킹을 하려든다. 그도 아니라면, 차단!~
하지만 저자는 의견대립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방법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 그가 내놓은 것은 8가지 실천지침이다. 불안의 촉발을 바라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말을 걸고, 솔직한 편향을 기른다. 자기의 말로 이야기하고, 놀라운 대답을 이끌어낼 질문을 던지고, 함께 논증을 쌓아가며, 중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현실을 받아들여 그 안에 발을 딛는 것이다. 말이 쉽지, 그게 되느냐고? 세상을 바꾸느니, 차라리 나를 바꾸는게 더 빠른다고? 그렇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도 바뀌게 되니까.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대화의 즐거움, 기회,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가지의 인간 인지 편향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은 새로운 통찰이다. 대화를 할 때 식사를 하는 것이나, 공간 배치가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다. 그러고 보니, 이해가 된다. 왜 고대의 심포지움은 술과 음식을 즐기는 향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화를 즐겼는지, 왜 모든 수사관들은 경찰서나, 조사실로 데려가려고 하고, 범죄자들은 그 장소로 안가려고 발버퉁치는지.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기술도 배워야 한다.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지능을 다루는 방법, 수학과 컴퓨터공학, 다양한 인터페이스도 배워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다. 대화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와 대화하고, 열린 미래로 나아가면서 생산적인 공동체로서 발전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너무나 오래되었으면서도 이제는 낯선 ‘대화하는 법’.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책은 AI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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