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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은퇴 후 재취업, 국민연금 안 깎인다···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재직자 감액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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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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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일하면 손해’라는 원성을 들었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15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가입자 스스로 쌓은 연금을 일한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등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으로, 지난해 기준 A값은 월 308만9062원이다. 즉, 은퇴 후 월 309만원만 벌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깎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1~2구간)부터 우선 폐지한다.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소득 309만~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는 매달 연금이 최대 15만원 삭감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는 규정을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정책 효과 점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금 사각지대 보완책도 담겼다. 정부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연금 사후관리의 빈틈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퇴직연금을 기업 규모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지주회사 ‘상미당홀딩스’(SMDH)를 출범시키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인 상미당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파리크라상으로 물적 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해외 사업 확대에 발맞춰 투명한 기업 구조와 전문성을 갖추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SPC그룹은 설명했다.
기존에도 ㈜파리크라상이 대부분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지만 투명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부문을 분리한 순수 지주회사인 상미당홀딩스를 출범시켰다는 것이다.
상미당홀딩스는 중장기 비전과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계열사들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각 계열사가 독립적인 경영을 통해 전문성과 실행 속도를 높이며, 각 사 브랜드 전략에도 지주회사 개입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사명은 회사의 출발점이 된 ‘상미당’에서 따왔다. 상미당은 1945년 고 허창성 명예회장이 황해도 옹진에 세운 빵집으로, ‘맛있고 좋은 것을 드리는 집’이라는 뜻이다.
상미당홀딩스 관계자는 “투명한 기업 구조와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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