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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읍아파트 “발달장애인 13.5%, 복지 사각지대에”…대전시, 행정망 이용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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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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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읍아파트 대전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약 13.5%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행정망 기반의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세종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6일 오전 5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새벽 취약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하천변·계곡 야영장, 캠핑장 등에 위험 기상을 지속 안내하고, 위험 우려 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은 침수 우려 시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사태와 홍수 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 우려 시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내리면서 경기 동부와 충청권, 전북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2025 프로축구 K리그1 선두를 혼자 달리는 전북 현대가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졌다. 포항의 ‘스피드골’이 전북의 2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멈춰세웠다.
포항은 지난 24일 K리그1 2025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북을 3-1로 이겼다. 3월16일 포항전 2-2 무승부 이후 한 번도 지지 않고 있던 전북을 멈춰세운 것은 이날 멀티골을 터뜨린 브라질 출신 골잡이 조르지(26·포항)의 활약이다.
K리그 3년 차인 조르지는 이날 경기 시작 12초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어 전반 44분 페널티킥(PK)으로 한 골을 추가해 3-1 승리를 이끌었다.
킥오프 12초 만에 터뜨린 선제골이 전북의 무패 기운을 뺏어왔다. 조르지는 팀 동료 어정원이 왼쪽 측면에서 연결한 공을 잡아채자마자 오른발 슛으로 전북의 골망을 흔들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터진 조르지의 득점은 지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소리를 듣던 전북의 수비까지 흔들었다.
조르지는 “내 커리어에서 가장 빠른 골”이라면서 “장난으로라도 12초 만에 골을 넣을 것이라 말해본 적이 없다”고 웃었다.
그렇다면 조르지의 골은 K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골일까. 놀랍게도 역대 4위밖에 되지 않는다.
프로축구 역대 최단시간 득점은 지난 4월 K리그2(2부) 인천 유나이티드 공격수 박승욱의 발끝에서 나왔다. 박승욱은 부천FC 원정에서 경기 시작 10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려 신기록을 썼다. 종전 기록은 2023년 5월 전북의 구스타보와 2007년 5월 인천의 방승환이 각각 FC서울과 포항을 상대로 11초 만에 넣은 골이다. 둘 다 경기 시작과 함께 상대 진영에서 공을 빼앗는 과감한 수비에 이어 나온 골이었다.
조르지의 12초 골은 ‘1부 정규리그’로 한정할 경우 구스타보의 11초골에 이은 역대 2위로 올라선다. 박승욱의 10초 골은 하부리그인 2부에서 나왔고, 방승환의 11초골은 정규리그가 아닌 하우젠컵에서 터졌다.
다음달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 중 일부밖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은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일부 소액만 지급하는 ‘꼼수’를 쓴 탓에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전과는 달리 정부의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불이행자는 3억1970만원을 미지급했다. 제재 대상자 전체의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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