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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의 신예 리오 은그모하가 26일 영국 뉴캐슬어폰타인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5~202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2-2로 맞선 경기 막바지 결승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은그모하는 16세 361일의 나이에 EPL 데뷔골을 넣으며 리버풀 역대 최연소 득점과 함께 EPL 통산 4번째 최연소 골을 기록했다.
<뉴캐슬 | 로이터연합뉴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SKT 보안, 오랫동안 허술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은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CPO는 해킹 사고 당시 통신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구글 과징금의 ‘2배’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해킹 사태를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선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시민사회에서도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빌라를 빌려 대마 재배시설을 갖춘 마약사범이 해경에 적발됐다. 대마 재배자 중에는 서울 강남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 등 21명을 적발, 이 중 3명을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마 5㎏(시가 7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 4월까지 3년간 경기 평택의 한 빌라에서 대마 22주를 재배하고,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에서 대마 씨앗을 가져온 뒤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대마 재배를 위해 평택의 한 빌라를 월세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미국 국적의 외국인 영어강사 B씨(27)도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자신의 사는 주택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B씨는 강남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오상권 중부해경청장은 “최근 가정집에서 대마 재배용품을 이용해 은밀히 재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경찰은 항만을 통한 유입 차단은 물론,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6일 밤사이 충남지역에 낙뢰가 3930회가량 치고, 지역 곳곳에서는 정전·단수 피해가 잇따랐다.
한국전력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4분쯤 공주시 탄천면의 한전 관리 고압전선에 벼락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선이 끊어지며 탄천면 일대 200여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당진에서는 가압장이 정전되며 합덕읍 일부 지역에서 단수 피해가 이어졌다.
가압장은 수압을 높여 고지대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낙뢰를 맞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낮 12시까지 충남에 낙뢰가 모두 3930회 쳤다. 대전은 100회, 세종은 90회를 기록했다.
낙뢰는 뇌우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개 현상으로 벼락이라고도 불린다.
기상청은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동남쪽의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충남지역 대기가 불안정해져 많은 낙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교회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 같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영훈 목사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 (압수수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절차상 위법한 것 없고, (압수수색에 대한) 그 내용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지난달 18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사무실과 자택,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자택과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조사는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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