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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국민 기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민주당이)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서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철저히 재판하고 매우 단호한 조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아직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는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 지도부나 3대 특검 특위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긴 담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음달 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공동발의했다.
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묻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국수본까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수위는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과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에 담긴 구상이다. 수사권 충돌을 조정하고 수사정책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데, 통치 권력이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국수본·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이나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국수본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다”며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금 나와 있는 국수위 법안에 따르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인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룬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당정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인 오는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절대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분리시켜 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며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국수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연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4법’과 함께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조세이(長生)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도코나미 해안에 있던 중소 규모의 탄광이다. 군국주의 일본은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더 많은 지하자원이 필요해지자 석유를 대신할 자원인 석탄 채굴에 몰두했다. 조세이 탄광은 해저갱도의 위험성이 높고 노동환경이 열악해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곳이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다.
1942년 2월3일 새벽 갱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바닷물이 흘러들어 183명의 광부가 수몰됐다. 희생자 중 136명이 조선인이었다. 사고 다음날 간단히 보도된 이후 진상은 묻혀 있었다. 탄광을 운영하던 회사는 시신 수습이나 보상은커녕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해 소나무로 갱도를 막은 뒤 콘크리트를 부어 덮어버렸다.
이 사고는 역사 교사였던 야마구치 다케노부(2015년 사망)가 1976년 지역 학술지에 ‘조세이 광산 재해에 관한 노트’라는 글을 발표하며 재조명됐다. 뜻있는 지역 시민들이 1991년 ‘혹시나’ 하고 수몰자 명부에 적힌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냈다가 한국 유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시민들은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을 만들어 추모사업을 벌였다. 2014년부터는 아예 유골을 수습해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유골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82년 만에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한·일 양국 잠수사가 투입돼 수중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수중작업 시작 10개월 만인 지난 25일 사람의 대퇴부 뼈로 보이는 물체 등 3점을 수습한 데 이어 26일 마침내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을 발견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이 탄광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골이 실재하는지 알 수 없고, 조사 작업의 안전성을 이유로 들며 회피해 왔다. 이번에 유골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도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이노우에 대표는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을 말하지만 이렇게 유골을 방치하고 어떤 미래지향이 있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이 함께 힘을 모을 차례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 소유를 허용한다. 다만,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에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AI를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전화기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며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이 의원은 차명거래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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