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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지난 12일 제명을 의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 윤리심판원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13일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원내대표가 자신이 초래한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억울하다”며 버티는 모양이 후안무치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제명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에서 돈과 권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태는 공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일탈이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던 김 의원에게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정황을 알렸으나, 그럼에도 김 후보가 단수공천됐다. 서울 동작구 구의원들이 지역구 책임자인 김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이들이 공천헌금 제공을 폭로하는 탄원서를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누가 부적격자를 공천했는지, 예외 조항이 있었는지, 탄원서는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버티는 김 의원도 문제지만,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사태 앞에서 지도부가 ‘휴먼 에러’ 운운하며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따르지 않자 서둘러 제명을 의결한 행태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규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걸 존중한다”고 했다. ‘김병기 악재’ 수습을 위해 비상징계권 발동을 검토했던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재심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친 것이다. 최장 60일의 재심 기간이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할 시간을 버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시간을 끌다가 김 의원 개인 일탈로 매듭 짓고 당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하지 않길 바란다. 비위 사실이 터져도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봉합해온 관행이 누적된 결과가 이번 사태라는 걸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김 의원 제명 의결은 시작일 뿐이다. 돈과 권력이 부적격 후보의 길을 터주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책임 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공천권을 쥔 지도부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의 무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파업이 며칠간 지속될 경우 시군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 도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관용버스를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시내버스는 128개 노선에 1788대가 운행한다.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시 시내버스는 111개 노선에 2505대이다. 이 가운데 민간 회사와 경기도,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공공관리제 노선은 128개 중 41개다.
김 지사는 “경기도 긴급 수송대책은 크게 2가지”라며 “우선 단기대책은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 버스 노선을 대폭 증차·증회하고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 운행과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민의 발을 묶고 있는 여러 불편을 감안해서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빠른 시간에 타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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