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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노재헌 주중대사 “이 대통령 방중, 성공이란 말로 모자랄 정도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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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1-1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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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중을 두고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민생 ·평화를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닦았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사는 12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번 국빈방중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중 양국의 민생 평화라는 공동 지향점을 추진·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보했다”고 돌이켰다.
노 대사는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를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협의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노 대사는 양국 기업들이 수평·호혜적 공급망을 확산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의 원활한 수급에 협조하기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초 국빈방중은 중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전해졌다. 대사관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가 지난 연말 개최까지 포함해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길 원한다고 뜻을 타진한 가운데 중국 측은 새해 처음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해 지난달 중순 방중이 성사됐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1월 중순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 측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해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을 추진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일본을 찾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대사관 측은 방중기간 중국 측 분위기와 관련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준비 과정부터 중국 측이 진정성을 갖고 9년만에 오는 우리 정상을 정성껏 맞이하려는 진심이 보였다”며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지난 2일 발전소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한전KPS의 하청업체 노동자 8명이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청업체가 이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착복했기 때문이다. 한전KPS와 하청업체가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하청업체의 이윤은 0원이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도급비를 최저가로 적어낸 결과다. 그렇다면 하청업체는 무엇으로 먹고 살까?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인건비로 지급하라고 준 ‘노무비’에서 이윤을 챙긴다. 공공기관의 이윤 0원짜리 하도급 계약서는, 노동자에게 가야 할 돈을 하청업체가 가로채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번에 노동자들을 해고한 하청업체는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며, 기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노동자들에게 일방 통보했다. 그러나 새로 배치된다는 안전 인력은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조차 없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업체는 전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청업체는 경쟁력 강화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도 의지도 없이 오직 인건비 착복만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면 발전 사업에 종사하는 그 누구도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17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공공영역에서 가혹하게 노동자를 학대해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인명 피해) 발생한다든지 잔인하게 임금 착취가 벌어진다든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TV 속 이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말하지만, TV 밖 발전소 현장의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 0원짜리 계약서는 2018년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죽은 뒤 알려진 계약서이기도 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최저낙찰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6월2일, 김용균이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노동자 김충현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이후 다단계 하청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지만 반년 만에 발견된 것은 정부 대책이 아니라 0원짜리 계약서였다. 게다가 한전KPS는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법원 판결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덕분에 대통령의 말에 기대를 품었던 하청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헛꿈 꾸지 말라’는 조롱을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다.
김충현 사망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고 김충현 대책위의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약속에 따라 8명의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 대신 계약 연장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3월31일이다. 청와대 앞 혹한 속에서 침낭 하나에 의지한 채 한전KPS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의 동료 김영훈과 국현웅의 노숙농성은 60일이 돼간다.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외침과 ‘공공기관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0원짜리 계약서보다는 힘이 있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본 혼슈 서부 나라현이 ‘한일 교류의 원점이자 역사적으로 한국과 연관이 깊은 곳’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나라에 대해 “역사적 건물이 많다”면서 “예부터 대륙(중국)과 한반도 도래인이 문화를 전승하는 등 한일 ‘교류의 원점’으로 깊은 인연이 있다”고 전했다. 도래인은 보통 5∼6세기 중국,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간 이들을 뜻한다. NHK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들이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인 나라는 교토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명소로 꼽힌다. 현재 궁터만 남아있는 나라시의 헤이조쿄는 8세기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며, 나라 곳곳에 유서 깊은 사찰과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다.
닛케이는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맞춰 두 정상이 회담했을 때, 이 대통령이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흔쾌히 승락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 대통령은 ‘다음은 한국 측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로 도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만나고 싶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만났던 경주와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처음 만난 경주는 나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는 “경주는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신라의 수도”라며 “세계유산이 산재해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고분 등 사적도 많아 전통적 거리 분위기가 나라와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라’라는 말은 원래 한국어로 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라현 사람들은 알고 있다”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이 신문은 “나라현에 따르면 8세기경 나라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사이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면서 “당시의 우호 관계를 현대에 되살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매도시로서 제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이어 “나라에는 당시 한반도와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실크로드를 거쳐 전해졌다고 하는 많은 보물을 모은 나라시 쇼소인에는 한국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비슷한 ‘신라금’이 보존돼 있다”고 전했다. 신라와 백제에서 사용된 묵도 남아 있어 양국 간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쇼소인은 나라시의 사찰 도다이지(東大寺)에 있는 문화유산 보고다. 756년 쇼무 일왕이 세상을 떠나자, 부인 고묘 왕후가 명복을 빌며 바친 애장품 600여 점을 비롯해 많은 보물이 소장돼 있다. 쇼소인 유물은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일부가 전시되는데 2024년 신라금이 공개된 바 있다.
닛케이는 세계문화유산인 대불에 대해서도 “총지휘를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백제 도래인 계열이라고 한다”며 “대불전 건축에도 도래인이 기술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호류지 등을 찾을 예정”이라면서 “1300년 전부터 사람이 왕래하며 정치적·문화적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온 한일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방문할 호류지는 서원과 동원으로 나뉘는데, 서원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오층목탑과 본존을 모신 금당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의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와 교토에서 회담한 이후 약 14년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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