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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29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59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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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1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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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29명의 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70명에 대한 구제 급여 지급과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9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를 인정받고도 피해등급을 받지 못했던 41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정했다.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폐암 피해자 4명도 포함됐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이 됐다.
기습살균제 피해자 피해자 지원 신청자 8039명 중 지원대상은 5988명(중복 97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구제급여 5971명, 진찰·검사비 지원 56명, 긴급의료 지원 58명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2080억원이다.
기후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되고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안을 만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내에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정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권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날 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라고 썼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용기로 이동하며 정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 통제 차원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해 몇백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라고 한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정도 주면 된다”라며 “경찰이 무소불위 전횡을 휘두르면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말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범여권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안에 분노와 실망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며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기존 검찰 특수부처럼 확대 재편하고,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는 전날 정 장관 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며 “이 대통령도 당이 논의를 주도하라고 했으니 당이 바로 잡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의원들도 “검찰의 기득권을 이름만 바꿔 유지하려는 도로 검찰청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이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민생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완전히 반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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