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작곡입시 저는 1993년생, 태안화력발전소에서 9년째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곳에 처음 들어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이자 우리나라 전기 기술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발전소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월급은 최저시급 수준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데 일조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기꺼이 일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2016년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처음으로 1000㎿(메가와트) 용량의 9·10호기 발전소가 건립돼 상업운전을 시작하려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설비에 대해 잘 모르던 때라, 무던히 지도에 따르고 유지 방법에 대해 기록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전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다음해 회사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신입’이 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일하고 발전소를 고쳤지만, 제 경력은 ‘0’이 됐습니다. 그다음해에도 회사가 바뀌었고,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매년 반복되는 1년짜리 신입 생활은 하청 구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공기업이 불법을 저지를 리 없다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를 비용 절감과 이윤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파견법을 악용했습니다. 매년 회사를 갈아치우며 임금을 착취했고, 안전마저 위협당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로계약과 다단계 하청 구조에 어떤 부당함과 불합리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은 불법파견이 관행화된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바뀌는 하청업체는 사실상 인력사무소 역할만 했고, 실질적 지배와 권한은 원청인 한전KPS가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전소 폐쇄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현장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원청은 폐쇄되는 발전소마다 하청노동자를 해고했고,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발전소에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이지만, 이제는 자부심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남았습니다.
하청의 하청 구조를 반복하고 그 속에 뿌리내린 불법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용균, 김충현의 죽음을 현장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전소에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청 구조라는 구조적 원인과 현장에 만연한 불법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시길 판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업주가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20분쯤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비닐로 감싼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이튿날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가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은 해당 시설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6일 광주북부경찰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16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16)이 옥상에서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급대는 응급처치를 하며 A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군은 사망 직전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시설을 나선 뒤 아파트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등을 분석해 A군이 홀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옥상에서는 A군이 종이에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24일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시설 보육사에게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아동들과 협의로 ‘자율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규칙을 위반한 A군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제한 등의 벌칙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군이 생활했던 아동양육시설에는 아동 14명과 보육사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A군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2019년부터 아동 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일시 아동보호시설에 처음 입소한 A군은 공동생활가정을 거쳐 2022년 2월부터는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육사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설의 다른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설 내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양육시설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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