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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천대엽 대법관(61)이 최근 사법부 불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되었고,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이뿐 아니라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올해 사법부의 과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 종식 절차로서의 사법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충실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새로 구성될 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지난 2024년 1월15일 임명돼 법원행정처장을 2년 동안 맡았고, 이날부터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신임 처장에는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AFC U-23대회…한국, 겨우 8강이란·사우디 탈락, 베트남 선전AG 4연속 금메달 도전 ‘적신호’
‘미리 보는 아시안게임’으로 평가받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이 예측불허의 혼란에 빠졌다. 한국이 제자리걸음 하는 사이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껑충 뛰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U-23 아시안컵에선 전통의 강호들이 부진하다. 아시아 최고를 다투는 이란,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등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에 처했다. 개최국 사우디는 안방에서 망신을 당했다. 2022년 우즈베키스탄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사우디는 자국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한 수 아래로 봤던 베트남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0-1로 패배하면서 A조 3위(1승2패)로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란은 조별리그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한 채 2무1패, 꼴찌로 탈락했다. 카타르도 B조에서 3전 전패로 물러났다. 이번 대회 톱시드 국가인 이라크 역시 D조에서 호주와의 최종전을 앞두고 3위로 밀려나 긴장하고 있다.
축구 전문가들은 중동 강호들이 연령대를 21세 이하로 내려 선수단을 꾸리면서 2년 뒤 올림픽을 겨냥한 것이 이번 대회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짚는다. 23세로 선수단을 구성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서면서 개막 전 예상을 깨는 결과를 불렀다.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으로 당당히 8강에 진출한 베트남은 박항서 전 감독 시절부터 해당 연령대에 공을 들인 것이 이번 대회에서 빛난 경우다. 최근 한국인 지도자들이 대거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1세부터 성인대표팀을 경험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더 높은 수준의 무대를 경험한 어린 선수들이 U-23 아시안컵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한국도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조별리그 C조 최종 3차전에서 후반에만 두 골을 얻어맞고 0-2로 졌다. 한국은 승점 4점(1승1무1패)에 그쳐 탈락할 뻔했으나 레바논이 이란을 1-0으로 꺾은 덕에 조 2위로 겨우 8강에 올랐다. 한국은 22~23세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렸고, 우즈베키스탄은 한국보다 두 살 어린 선수들로 구성됐다.
아시아 축구의 상향평준화는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흔들 변수이기도 하다. 한국은 병역 면제가 걸린 아시안게임에서 3연속 금메달을 따냈지만 이번 대회 부진으로 4연속 금메달 도전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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