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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부산·경남 공론화위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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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1-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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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활동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투표 시행 제안을 내놨다. 13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29일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의 정당성 확보, 통합 이후 갈등·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론화위의 ‘공론화 최종의견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두 단체장은 최종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2월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된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임대주택을 기존 3만7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확대 배치하고 1인 가구 중심의 소형 위주였던 임대주택 면적도 60∼85㎡ 중형 평형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 임대를 역세권에,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조 본부장은 “분양 주택에만 적용하던 민간 우수 브랜드를 임대주택에도 적용하고 단지 외관과 마감재도 분양 수준으로 제고해 분양과 임대의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전국에서 총 9만5000가구 이상, 수도권에서만 8만6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가구는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방식으로 착공한다. 서울에서 1만가구, 경기 2만4000가구, 인천 6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으로, 올해 신축매입임대 약정 목표 물량은 3만3000가구다.
LH가 계획한 올해 분양·임대 입주자 모집 규모는 수도권 4만2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6만2000가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에 “역세권에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LH 아파트를 선보여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2030년 5월 준공 예정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를 2029년 8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내년 8월 착공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2030년에 세종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건가. 좀 더 서둘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13~14일 이틀간 진행되는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국토부 산하 2개 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29개 공공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8개 유관단체 등 39곳이 대상이다. 이날 1부 세션은 ‘균형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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