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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치범 등 수감자들을 대거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내세워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당국의 석방 결정을 밝히며 베네수엘라인과 외국인이 포함된 석방 인원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평화를 향한 진심 어린 정부의 제스처”라며 “공화국 내 평화를 공고히 하고 모든 국민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정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로드리게스 의장은 석방될 수감자의 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국의 발표 이후 수도 카라카스 외곽에 있는 로데오 교도소 앞에서는 수감자들의 가족들이 모여들어 석방을 기다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플로리다 국제대 잭 고든 공공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임다트 오네르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이번 정권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며 온건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가지 사례”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카라카스 시내 한복판에 고문실이 있었는데 그곳을 폐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고문실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이자 비밀경찰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코이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로드리게스 의장은 이날 이번 석방 결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준 863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금했다고 집계했다. 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야당 당원들과 20명 이상의 언론인이 수감 중이다.
알프레도 로메로 포로페날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베네수엘라의 억압적인 체제를 해체하는 진정한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법 제도가 시민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정치적 무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포로 석방 조치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두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수감자들을 석방하며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당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10명을 석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던 200명의 이민자를 본국으로 송환받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몇 주 전에도 약 200명의 수감자가 석방된 바 있다.
미국 곳곳에서 시위를 촉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 단속 정책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 단속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정부가 ICE에 성과를 압박하면서 시민들과의 폭력적인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은 정부의 이민 단속 접근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과거 ICE은 단속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조심스럽게 작전을 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친 후 ICE가 이민자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도 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스콧 슈차트는 “이처럼 눈에 잘 띄고, 대규모로 전개되며, 접촉이 잦은 방식의 (이민 단속) 작전은 위험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위해 ICE 요원들을 훈련받은 업무와 정상적인 작전 환경에서 빼내 완전히 다른 치안 활동이 요구되는 도심 지역에 배치했다”며 “그 여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총기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이민단속을 강화한 작년 6월 이후 ICE 요원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은 최소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포함해 4명이며, 부상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더 트레이스는 “이는 ICE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ICE 요원의 총격 사건이 항상 보도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집계한 이 수치는 실제보다 낮을 수 있다”고 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인종·언어·억양만으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해 ICE 요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도 최근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무작위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뒤집었다. 당시에도 대법원 판단이 ICE의 공격적 이민 단속을 부추겨 현장의 갈등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뒤따랐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불거진 것과 유사한 ICE 요원의 폭력 사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자격 미달 인력이 채용돼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신입 ICE 요원 교육 기간이 기존 5개월이었으나 채용 속도를 높이려 2개월로 단축됐다고 전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총기 및 전술 훈련도 절반으로 줄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보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하는 ICE·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대를 향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범죄이며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리한 이민 단속과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도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은 “법 집행을 방해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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