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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정부, 이민당국 총격 사건 수사에서 주정부 배제·사망자 좌파 덧칠…여론 돌리기 안간힘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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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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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잇따라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 저항운동으로 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연일 이민 당국을 옹호하면서, 해당 사건 조사에서 주정부의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언론이 ICE 직원을 악마화하고 있다. 보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굿을 향해서는 법 집행관을 고의로 살해하려 한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여성이 법 집행관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녀의 죽음이 비극이란 점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자, 미국의 극좌들이 만든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쓰레기 같은 서사”라며 “헛소리”라고 공개 비난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당)는 해당 사건 수사에서 주 수사 당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공정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면서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을 미연방수사국(FBI)과 미네소타 범죄수사국(BCA)이 공동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BCA는 “FBI가 수사를 단독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BCA는 사건자료, 현장증거, 조사 인터뷰에 접근이 금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사에서 철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네소타주 연방검찰청 직무대행을 지낸 앤더스 폴크는 “BCA 배제는 이례적인 변화”이라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연방 당국은 주 내에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BCA에 수사의 주도권을 맡겼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들(주·시 정부)은 이 사건에 어떤 관할권도 없다”면서 “그들은 수년간 일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도 “연방 법 집행요원이 연방 법 집행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것은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가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ICE 요원을 차로 치려고 해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했다’는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굿의 차량이 총을 쏜 ICE 요원을 향해 돌진한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일 이민당국의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아침에도 수백명의 시위대가 ICE 본부가 있는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우리는 파시스트 ICE를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쳤다. 노란 조끼를 입은 일부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ICE 요원들의 출근 차량을 가로막았다. NYT는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최루 가스를 발사해 이들을 길 건너편으로 밀어냈다고 전했다. 이날 밤에도 1000여명의 시위대가 다시 모여 구호를 외치고 팻말을 흔들었다.
한편 이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국토안보부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세관·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표적 차량 검문을 시행하던 중 운전자가 요원들을 차로 치려고 했다”며 “이에 방어 사격을 하자 운전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와 동승자는 베네수엘라 불법체류자로 잔혹한 범죄조직 ‘트렌데아라과’ 구성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이에 따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렌데아라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마약밀매 조직이다.
이민당국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이 하필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경찰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해 전국적인 사회 정의 시위가 촉발한 곳이다. 또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난 대선 때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팀 월즈로, 최근 들어 공화당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부정 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공격해 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이민자 공동체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면서 지난 12월 이민당국에 미니애폴리스 단속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포틀랜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도시 중 하나로, 수개월 동안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이어졌던 곳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해 포틀랜드 ICE 시설 앞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려 했으나 법원에 저지당했다.
자필로 이력서를 쓰지 않게 된 시절이라 다행이었다. 아니었다면 만지작거리느라 종이의 네 귀퉁이에 분이 났을 테니까. 이유는 비어 있는 3년치의 경력란에 있었다. 나는 백혈병을 진단받고 회복하는 데에 그 기간을 썼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굿즈를 만들며 글을 썼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그런 걸 적을 수는 없었다. 그 일들은 경력으로 인정받기에는 모자란 구석이 하나씩 있었다.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빈칸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공백 아닌 공백기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증명해야 할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암 경험 이후의 생계는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마저 헐겁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나의 경제 사정을 염려했고, 또 누군가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 재발하지 않을지 염려했다. 상반된 반응이었지만 내가 근심거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인사 담당자들도 같은 생각을 할 터였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치장할지, 충분히 건강해졌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아픈 사람은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이 이력서의 형식과 목적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많은 사람들이 암 경험자의 회복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안다. 사람들은 이제 “건강해져야지” “건강해질 거야”라는 당위 이상으로 암 경험자가 사회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암 경험자를 실제 자신의 동료로 상상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9명이 암 경험자의 학업 지속이나 직장 복귀에 동의하지만, 정작 3명 중 1명은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응원과 거부 사이의 간극 속에서 암 경험자 4명 중 3명은 결국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 종결 후 5년 미만 암 경험자의 채용 거부 사례를 고용 차별로 인정한 바 있지만, 차별은 꼭 명시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드러난 이야기만 추려보아도 암 경험자는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 쉽다.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노동력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감기에 걸리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을 하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를 더 절감한다. 예전처럼 자신을 갈아 넣으며 일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일꾼이 되는 노동환경 속에서, 어떤 암 경험자는 퇴사를 결심한다. 병력을 알리지 않거나 몸 상태를 최대한 숨기기도 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단속시키는 것 또한 차별의 결과다. 나는 그들이 추적관찰을 비롯해 필요한 진료 일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인정한다. 우리는 암 경험자다. 완벽하게 나아서 말짱해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치료 종결 후 5년’과 ‘완치’는 의학적인 지표일 뿐, 만성질환을 껴안고 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머리카락이 덜 자라 까치집처럼 보일 수도 있고, 숱이 적고 가늘어져 두피가 보일 수도 있다.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옆구리에 인공 장루를 붙였을 수도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했던 사건들의 가장 정직한 이력서이기도 하다.
비어 있는 경력란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이다. 당신은 올해 계획된 성장 그래프의 막대기 끝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가 생산한 유해 물질을 먹고 마시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서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길게 살게 되었다.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병장수’는 피할 수 없는 삶이 되었다. 이력서의 빈칸 앞에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 우리는, 사실 당신의 미래를 조금 먼저 겪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김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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