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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버스 운행 안 해요? 아이고 큰일이네.”
13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김모씨(66)의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평소 시내버스를 1시간가량 타고 종로구 부암동으로 출근하는 그는 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야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교통편을 알아봤다. 그는 “마을버스를 타고 간 뒤 다시 걸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운지 “택시는 못 탄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간 임금협상 결렬로 이날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소식을 모르고 있던 시민들은 급히 지하철 등 다른 교통 수단을 찾아야 했다. 파업 소식에 교통 대란을 예상하고 미리 집을 나선 시민들도 지하철로 몰리면서 출근길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오전 7시10분쯤 마포구청역 버스 정류장에 만난 이모씨(47)는 전광판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95분으로 표시되자 깜짝 놀랐다. 이씨는 “뉴스를 못 보고 나왔는데, ‘이게 뭐지’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평소 출근길에 4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전부 운행을 하지 않아 지하철역으로 급히 뛰어갔다.
강서구 가양동 쪽으로 출근하는 김모씨(68)도 파업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지하철로 향했다. 그는 “아침에 바쁜데 뉴스 볼 시간이 없었다”며 “임금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발을 묶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지하철을 잘 타지 않았기에 이날 지하철역에서 탑승 방향을 잘못 찾기도 했다.
파업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은 외국인들도 불편을 겪었다.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유학생 스테이시(19)는 휴대전화 앱에 버스 도착까지 43분 남았다고 뜨자 당황했다. 그는 “날이 춥지만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 파업 영향으로 지하철은 더 붐볐다. 이날 오전 7시40분쯤 찾아간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는 에스컬레이터까지 긴 줄이 이어졌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월드컵경기장역으로 출근하기 위해 합정역에서 환승하던 김모씨(67)는 파업 소식을 듣고 20분 정도 일찍 나왔다. 그는 “평소에는 이 시간대 열차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그런데 오늘은 항상 비어있던 경로석 쪽까지 사람이 꽉 차 있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부천 상동에서 강남으로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조모씨(26)는 “평소와 비슷한 시간대에 나왔는데 인파가 몰려서 버스가 파업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평소에는 사람이 많아도 끼어서 가진 않았는데, 훨씬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업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데, 눈이 많이 내려 자차 등 대체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오늘 같은 날 대규모 파업을 하면 출근길을 나선 사람들에겐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협상이 이날 중 타결돼도 복귀는 14일 첫차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퇴근길에도 파업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푸드의 대표 격인 라면이 연간 수출 15억달러 고지를 처음 넘어선 가운데 11일 서울 마포구 CU 홍대상상점 ‘라면 라이브러리’를 찾은 고객들이 라면을 먹고 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21.8% 증가한 역대 최대인 15억2100만달러(약 2조20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합뉴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 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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