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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2027학년도부터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의대 신입생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복지부가 해당 방안을 제시해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나 지역의대를 설립해도 그 정원은 현재 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규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가 5~10년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방안도 인력 양성 규모와 배출 시점을 고려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 및 필수 의료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다음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교육 현장의 현실도 정원 산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추계위의 의사 수 부족 규모 전망치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추계위가 지난해 말 “이대로라면 2040년 5704∼1만1136명 부족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위 발표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정제·가공 역량을 바탕으로 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주재한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주요 7개국(G7), 호주,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각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는 신중한 디리스킹(위험 완화)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교란과 조작에 매우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을 소개하면서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관련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정·제련, 재자원화 관련 기술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한국이 캐나다·호주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해 정제·가공함으로써 최종 수요국인 미국·EU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 허브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소집됐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 6일 군사용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은 일본과는 희토류 신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방침을 일부 일본 기업에 전달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한발 물러서 ‘휴전’을 선포하고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단기간 내 희토류 공급망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미 투자 분야에 핵심광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3일 우리 정부의 남북간 긴장 완화 전망에 대해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통일부가 북한의 이전 담화에 대해 ‘소통과 긴장 완화의 여지를 두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다”며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관계개선’이라는 희망부푼 여러 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거론했다.
김 부부장은 “현실적으로 한국은 최근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투를 재차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적국의 불량배들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며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대응이나 립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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