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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딥페이크·온라인 따돌림 등 10대 범죄에··경찰, 청소년경찰학교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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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1-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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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나 온라인 따돌림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교육 당국과 함께 청소년경찰학교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경찰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2014년 도입됐다. 지난해 전국 57개 경찰서에서 3110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5만6950명이 참가했다. 올해도 수요 조사를 통해 추가로 청소년경찰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청소년경찰학교에서는 모의법정과 학교폭력 가·피해자 역할극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도박이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고, 온라인 따돌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추효빈 경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추 경장은 온라인 창구 상담·소통인 ‘청경톡’을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면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청경톡 QR코드로 접속하면 크고 작은 고민을 털어놓거나 소통할 수 있는 자체 페이지로 연결된다. 추 경장은 공식 창구인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추 경장은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학교 폭력 사안은 익명으로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듣는 성범죄나 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며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들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가상공간에서의 따돌림이나 허위 영상물 범죄 등 최신의 소년 범죄 발생 경향을 반영한 사이버 폭력 예방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장비를 확대 보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예능 프로그램은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다. 2024년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시즌1에 이어 시즌2도 지난달 16일 첫 공개 이후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방송계에서 서바이벌이 주효한 포맷이 된 지 20년 가까이 됐다. 최근에는 지능이나 체력 등 소재도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계에도 진행 중인 뜨거운 서바이벌이 있다.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줄여서 ‘독파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한국의 대표 AI 모델, 즉 ‘K-AI’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주최자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챗GPT·제미나이·그록·딥시크 등 해외 AI 모델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독자적인 국가대표 AI 모델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선정 방식은 서바이벌이다. 이미 지난해 8월 서면 평가를 거쳐 5개 정예팀이 선정됐다. 이들에게 단계마다 약 6개월의 시간을 주고 그 결과물을 심사해 1개 팀씩 탈락시키고, 2027년 상반기 최종 2개 팀을 선정하는 구조다.
이달 중 첫 탈락자가 나올 예정인데, 몇몇 팀을 대상으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잡음의 핵심은 해외 AI 모델을 일부 차용했다는 것이다.
‘프롬 스크래치(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라면서 차용한 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IT 업계에서는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미 모두에게 공개된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부 차용했다 하더라도 꼭 잘못은 아니라고 한다. 마치 독자 기술로 한국 자동차를 만든다면서 왜 해외에서 만든 자동차와 비슷하냐고 문제 제기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구석이 있다. 우선 서바이벌의 핵심은 공정한 심사인데, 이 프로젝트를 누가 몇명이 어떻게 심사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는 어긋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각 부처가 주관하는 회의도 KTV로 생중계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정도 기존 계획에서 계속 달라지고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말 1개 팀을 탈락시킬 예정이었지만, 발표날을 오는 15일로 미뤘다. 또 심사단에 공개한 AI 모델 평가 사이트의 운영 기간을 지난 9일 오후 6시에서 11일 자정까지 54시간 추가로 연장했다.
<흑백요리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심사위원 안성재씨가 참가자들의 음식을 먹을 때다. 심사를 위해 여러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해서 심사에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먹을 수도 있지만, 그는 매번 최선을 다해 음식을 음미하고 평가한다. 시청자는 실제 맛을 볼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장면을 통해 프로그램에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AI 전환의 기초가 되고, 국가의 명운을 가를 국가대표 AI 모델에는 성능과 함께 심사 과정을 지켜보는 구성원들의 신뢰도 꼭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들과 만나 “호남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크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통합 특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통합 후보완’ 기조 아래 주민투표 없이 속전속결로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 등에 맞춰 재정 지원의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과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고 김원이 의원(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는데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준비하고 실행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지원 정책을 통해 호남 발전의 중대한 전기 마련을 기대하며 통합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집권할 때마다 역차별 얘기가 나올까봐 제대로 못했는데 나라도 부담을 떠안으려 한다”며 광주·전남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고 오찬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월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의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에 구성을 요구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위원회가 통합자치단체 지원 특례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가능하면 오는 15일 통합 공청회를 실시한 후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례법안과 연계해 통합 지원 특례 내용을 준비해 오는 15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2월 정도 확정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획으로는 입법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우선 이뤄낸 이후 보완 방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건 담되 후속 법안을 준비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선 특례법을 만들어 선통합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디테일은 전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특위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민 설명회는 열지만 주민투표는 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진욱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에서는 지방선거까지 가는 동안 주민투표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로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각각 의결로 통합을 결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각 시·군·구나 지역 조직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통합) 찬성을 결의하는 대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장·전남지사뿐 아니라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에 드라이브를 건 상황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한달여 안에 광주·전남 통합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터라 일각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자치단체의 형식과 명칭 등이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신 의원은 “김 의원이 특별시로 얘기한 게 있지만 특별자치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 본인 의사를 전제로 말씀하신 것”(김 의원), “개인적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정 의원) 등 거리를 두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두 곳이 다 이익을 보고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통합의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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