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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서울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뉴스포츠 교실’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뉴스포츠 교실은 신체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중림보건지소 2층 재활치료실에서 진행한다. 중구 장애인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 1명이 수업을 맡고, 중림보건지소 재활담당 인력 2명이 도와 체계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업은 보치아, 미니볼링, 풍선 배구 등 신체 기능 수준에 맞춘 운동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장애인들의 근력과 균형 능력 강화, 팔다리 협응을 통한 다양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팀 단위 활동으로 팀워크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0회가량 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일상생활동작 평가(MBI) 평균점수가 1.8점 향상됐다. 교육 만족도는 100%, 교육시간 만족도도 87.5%로 높게 나타났다.
중구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에코백 만들기, 윷놀이와 빙고게임, 식습관 개선을 위한 물김치 만들기, 구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했다.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에게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송치 사례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변을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A사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사의 이런 운영 방식이 PM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했다. 이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38%)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회장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들어가면서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할 말씀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회장 등은 MBK 계열사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했으면서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그해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기 전부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걸 예상했고, 이런 점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했다고 판단했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도 이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을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 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가 2023년과 2024년 물품 대금 지급용으로 2500억원가량을 빌린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당시 조기상환 특약을 맺고도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김 회장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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