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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추미애, ‘지귀연 재판’ 천대엽 답변에 “어떻게 박근혜 재판과 비교하나…굉장히 한가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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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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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특검 구형을 연기한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 진행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답변이 굉장히 한가롭다”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데 대한 지적이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일 중요한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지귀연에 대해 분명히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자 천 처장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총 402일이 걸렸다”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16일 기소돼 시간상으로 보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천 처장 발언을 끊으며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고과 반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 현장을 안 보셨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다”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부가) 지휘를 하면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내란 세력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천 처장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다. 얼마나 답답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여부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조사를 벌여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했다.
조사 대상은 경매 낙찰 부동산 60건으로, 폐업한 9개 법인도 포함된다.
A씨는 법원에서 경매로 2~3억원의 빌라를 낙찰받은 뒤 취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빌라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자신의 부담액은 700~800만원에 불과했다. 6개의 법인을 소유한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빌라를 경매받은 뒤 임차했다가 법인을 모두 폐업했다.
부천시는 오는 4월까지 조사를 벌여 취득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체납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체납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는 탈세를 차단하고,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품질시험 누락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이 품질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 대상 복공판 전량이 외관상태와 성능시험 등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유등교 가설교량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침하된 유등교를 전면 재가설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설치한 임시 교량이다. 그러나 교량 설치 과정에서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가설교량 건설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공사가 이뤄지고 복공판 품질시험에서 외관상태 시험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시는 이후 국토부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설교량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된 복공판에 대해서도 추가 품질시험을 진행했다. 품질시험은 복공판 17매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험 결과 외관상태와 성능시험 전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시는 복공판 시험과 별개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에서도 유등교 가설교량의 시설물 상태는 평가 등급 ‘양호(B)’로 평가돼 자재 품질과 구조 상태 모두 객관적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품질시험과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등교 본교량이 설치될 때까지 가설교량의 전반적인 구조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상시 자동 계측시스템 등을 운영해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등교 본교량은 2028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전일홍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유등교 가설교량에 사용된 복공판이 재사용품이지만 국가 품질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정상 자재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고,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며 “국토부 지적·권고사항을 수용해 관리 체계를 보완·강화하고, 24시간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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