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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수원시의 지역 상생 모델의 전국 확산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생활 SOC나 상권 지원 등 생활과 맞닿은 과제부터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교부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과 봉화가 함께 만든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이미 지역 상생의 혁신 모델이 됐다”며 “이러한 대도시와 지방의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수원특례시의 모범사례인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의 전국 확산도 제안했다”며 “지방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필요한 제안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 수(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절대 인원은 여전히 20·30대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버스파업으로 버스 안다녀요. 00역 가시려면 타세요”
서울시내버스 파업 첫날인 13일 오전 8시. A구청이 운영하는 무료셔틀버스의 ‘안내원’으로 탑승한 구청 공무원은 정류장에 서있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탑승을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정류장에 있던 이들은 파업 사실을 모르는 눈치였다. 한 시민은 “아~ 버스가 안다녀요?” 하고 되묻더니 셔틀버스가 어디어디 정차하는지 물었다. 뒤에서 바라보던 또다른 시민은 목적지와 셔틀 노선이 안맞는지 이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25개 서울시 자치구들은 시민 수송을 위해 총 670대의 무료셔틀버스를 투입했다. A구청도 관내 임시노선을 여럿 만들어 노선당 2~3대씩 전세버스를 빌려 셔틀로 운행했다. 버스 앞에는 임시노선도와 무료셔틀버스 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다. 임시노선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택가를 순환운행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막상 셔틀에 오른 시민들도 셔틀운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시민이 “몇 분 간격으로 차가 다니냐”며 구청 공무원에게 물었다. “출·퇴근 시간대엔 20~30분, 그 외 시간대엔 1시간 간격”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그는 “그럼 낮엔 못타겠네”라고 말했다.
구청에선 기존 버스정류장 외에도 임시노선별 필요에 따라 곳곳에 임시정류장을 운영했다. 홍보가 덜된 탓인지 임시정류장에서 셔틀을 타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셔틀 승객은 9~10명 정도로, 빈자리가 더 많았다.
셔틀에 오른 50대 A씨는 “버스가 안다니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운좋게 셔틀을 탔다”며 “배차 간격이 길다니 셔틀을 놓쳤다면 추운데 한참 기다렸을 뻔했다”고 말했다. 무료셔틀은 버스처럼 도착시간이 따로 안내되지 않는다. 노선 수도 훨씬 적고, 노선을 왕복하는 버스와 달리 한 방향으로 순환 운행만 하기 때문에 모두가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셔틀이 정차하지 않는 반대편 정류장에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더러 눈에 띄었다. 셔틀버스 기사는 “파업을 모르거나, 경기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선이 경기도와 서울시에 걸쳐있는 경기버스나 광역버스 등은 이날 정상운행했다. 서울시도 “지하철이나 경기버스 등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셔틀버스에선 정류장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하차벨도 당연히 없다. 탑승객 스스로 정류장을 확인한 뒤 내려야했다. 셔틀로 급하게 투입된 탓인지 전세버스 기사는 임시노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다음은 임시정류장에 세우시면 됩니다” 구청 공무원이 옆에 앉아 임시노선표를 보며 어디어디에 정차해야 하는지 기사에게 알려줬다.
정류장마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탑승안내를 하고, 노선 관련 문답도 주고받다보니 탑승시간도 버스보다 오래 걸렸다. 버스라면 평소 7~8분 걸리는 거리가 셔틀로는 13분 가량 소요됐다. 40대 B씨는 “파업을 감안해 셔틀을 타려고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집을 나섰는데, 없는 것보단 셔틀이 있는게 도움이 된다”며 “임시라해도 대략 몇분 사이에 셔틀이 오는지 안내가 된다면 이용하기가 더 수월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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