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대응해 새로운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밤 연설에서 “일부 작전은 이미 러시아 측이 체감했을 것이며,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작전도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11일 보도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심층 타격 및 특별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끼며 우크라이나 보안 기관과 특수 부대가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11일 러시아 석유 기업 루코일 소유의 카스피해 내 시추 플랫폼 3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시설들이 러시아 점령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직접 타격이 기록됐으며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작전의 일환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대폭 강화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러시아 공격으로 자포리자주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전기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혹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9일 이뤄진 러시아 공습의 여파로 이날 현재 1000채가 넘는 건물에 여전히 난방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10일 밤∼11일 새벽에도 공격용 드론 154대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가운데 12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12일 제명 처분된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마 김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해라, 탈당해라, 제명해라’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섭섭했을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민주당과 김 전 원내대표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정치인과 정당은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잘 싸워 이겨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날을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심 신청해도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망자한테는 다 덕담을 해주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은 어떻게 보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당이 (이 건으로) 한 달을 어떻게 참나”라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은 (제명 처분된) 12일부로 다 끝났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재심 청구 뜻을 밝히며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어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했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관내 요양원 여성 사무국장을 향해 욕설을 쏟아낸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시민단체가 “공직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감독·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퍼부은 것은 명백한 권력형 괴롭힘”이라며 “사회복지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청도군 한 요양원장과의 통화에서 해당 병원의 여성 사무국장을 지칭하며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 “미친 X”, “개 같은 X” 등 욕설과 비하 표현을 반복했다. 요양원장의 만류에도 김 군수의 폭언은 이어졌다. 김 군수는 해당 사무국장이 군수 측근에게 ‘요양보호사협회가 차기 군수 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물은 것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2023년 6월에도 청도군 직원에게 폭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폭언과 갑질이 반복된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위계와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김병기·강선우 의원에 이어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진 점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곳곳의 드러나지 않는 갑질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도 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구조적 취약성도 근본적 문제라고 봤다.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독·지도·인허가 권한을 가진 명백한 ‘갑’의 위치에 있다”며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폭언과 압박, 부당한 요구가 반복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늘 권력형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곧 서비스 이용자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들의 갑질은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이 결여돼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피해자인 요양원 사무국장은 지난 8일 김 군수를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 군수는 전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쓴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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