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명품레플리카 미군이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간인을 가장해 무방비 상태인 상대방을 공격한 것이라면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민간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사용했다. 위장한 군용기는 탄약을 눈에 보이는 날개 아래 대신 동체 내부에 두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배는 군용기가 접근하자 베네수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첫 폭격을 당한 후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전복된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군의 추가 폭격으로 이들은 숨지고 선체 잔해는 침몰했다.
NYT는 미군이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을 “합법 행위”라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정당한 공격의 근거로 삼는 “마약카르텔과 무력충돌 중이었다”는 전제를 흔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미군 군용기가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후 공격을 가해 선원 11명을 죽인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배신적 기만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는 ‘적의 신뢰를 유도해 보호를 기대하게 한 뒤 배신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금지한다.
미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용기라는 것을 숨기려고 도색한 후 배에 접근했고, 배에 탄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회피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속였다면 무력충돌 기준에 따른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체를 감추는 건 배신적 기만행위 요건 중 하나”라며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전투 항공기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전투 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첫 폭격에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선체 폭발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또 현재 미군은 방침을 바꿔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할 때 ‘MQ-9 리퍼’ 드론 등 군용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공기들이 맨눈으로 식별될 만큼 저고도로 비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임무 요건에 따라 다양한 표준 및 비표준 항공기를 운용한다”며 “각 항공기는 실전 배치에 앞서 국내법, 국방부 규정, 무력충돌 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고 NYT에 답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이사진과 교수협의회 사이에 12·3 불법계엄에 대한 시국선언과 인사 문제 등을 두고 내홍이 불거졌다. 불법계엄을 규탄하는 한중연 교수들의 성명을 일부 이사진이 “정치적 행동”으로 본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한중연에 따르면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지난 9일 ‘헌법 수호와 학문의 자유를 위해 내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한중연의 일부 이사가 한중연 교수들의 12·3 내란 규탄 시국선언을 두고 ‘기관 발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규정했다”며 “한중연 교수들의 학문·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압박일 뿐 아니라 이들 이사진이 얼마나 반헌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한중연은 한국학 진흥 및 민족문화 창달을 목표로 삼으며 국립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한국학대학원을 두고 있으며, 한중연 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 부여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열린 한중연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중연 교수 43명이 낸 ‘12·3 불법계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대해 복수의 이사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대목이 확인된다. A이사는 “교수들이 연구 성향이나 방향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나,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B이사는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한중연 교수협은 또 성명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이 한중연 교수집단을 ‘반자유주의자’로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을 맡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북콘서트에서 축사를 하며 “(한중연에)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자유기업원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구성원의 학문적 자율을 침해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견을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관점은 학술기관의 운영에 관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라 볼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했다.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또 김낙년 한중연 원장이 권한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김 원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인사를 내정해 교수로 채용하고자 했다”며 “외부 인사들의 민원을 담당 부서에 간접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저서에 공저자로 참여한 인물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역사기관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원장은 지난 11일 통화에서 “교수협의회의 문제제기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일부 교수들이 경제학 교원 충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의 힘을 빌렸고 결국 교원 충원을 무산시킨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교수들의 불법계엄 시국선언을 두고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한중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한중연의 교육부 업무보고는 한중연의 내부 상황, 보직자 사퇴 등을 감안해 연기됐다. 한중연 보직자 10명은 지난달 31일 “원장과 이사회가 만든 리스크로 인해 한중연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가치는 물론 미래의 변화와 발전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원 보직 사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중연의 상황이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관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봤고 추후 업무보고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후에나 직접적으로 의사 표명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자민당 지도부와의 소통 없이 관저 주도로 중의원 해산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권 운영에 화근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잇달아 예정된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친 뒤 의사 표명을 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각 오는 13∼14일, 15∼17일 방일하는 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정권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사 표명 시기에 대해 “멜로니 총리의 귀국 이후”라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또다른 정치인은 국회 해산 표명 후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외교상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언제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할지에 여야의 시선이 쏠려있다”며 “외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시기를 찾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교도통신, 요미우리 등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조기 총선거 일정으로는 1월 27일 선거 공시 후 2월 8일 투표, 2월 3일 선거 공시 후 2월 15일 투표 등 2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현지 언론의 취재 요청에 특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자주 글을 올리던 엑스 계정에도 주말 내내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일본 성인식, 이란 정세에 대한 글만 올렸다. 교도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일~11일 별도의 면회나 외출 없이 공저에 종일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의원) 해산 여부를 두고 거듭 숙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엔 중의원 해산은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인 4월 이후일 것이란 관측이 퍼져 있었다. 지난달 국민민주당의 숙원 사업인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하며 예산안 성립에 야당 협력을 얻을 것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 본인이 경제 정책 추진을 정권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게 된 요인으로는 고공 행진 중인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복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0% 안팎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배경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갈등이 거론된다. 연신 압박 수위를 높여 온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적 타격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른 시기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 여당인 자민당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은 선거 후보자 선정, 선거 공약 마련 등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당과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지만 진행하는 방법이 이상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 신중론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봉쇄하지 않도록 비밀주의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을 치른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데다 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새해 예산 성립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 당내에선 신중론이 뿌리깊다. 26년 간 자민당과 협력해 온 공명당이 다카이치 체제에서 이탈한 가운데 선거 협력이 예전같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내에서 “기습 해산” “해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관저” 등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 정권 탄생의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도 사전 소통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소 총리는 이같은 중의원 해산 일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 당내 파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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