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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치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요청 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도당은 월요일, 광주시당은 오늘 상무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며 “이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광주권은 광역교통망 구축, 동부권은 철강·석유화학 산업 위기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남부권은 종합 발전계획 수립,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유치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각 지역의 요청 사항을 취합해 오늘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요청한 내용들은 최대한 특례 법안에 담고, 법률 체계상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정부 예산과 정책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특례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공청회를 한 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례법의 윤곽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의회 설치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어느 정부가 이 정도 수준의 특례 지원을 약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특별한 지원을 약속받고 있다”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후보를 못 내면 4년 후에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나머지 과제들은 천천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5시 53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산휴게소 인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택시 등 차량에 탄 5명이 다쳤고, 맨 앞차 운전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4명 중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수습을 대부분 완료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모닝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면서 뒤따른 차들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픈소스의 함정’ 등 지적하며찬반 아닌 ‘영역 구분’ 필요 제언국내 인재 육성 생태계 강조도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력보다는 방향,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나 액션보다는 목표와 책임이 분명한 AI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는 주권 AI 찬성 논리의 출발점으로 ‘오픈소스의 함정’을 꼽았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 역시 업데이트와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의 현실적 제약도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클라우드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들 역시 안보와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주권 AI 개발에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은 비용이다.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찬반 이분법보다는,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나 기업이 활용하는 거대언어모델(LLM)처럼 다국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국가대표 AI 모델 역시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외부 기술과 코드에 대한 의존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성능 평가와 책임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경쟁의 본질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AI 인재 10만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역할의 인재가 축적·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AI 인재 영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연구·산업 인프라를 제공해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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