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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GGM 노조 ‘4.2평 천막 농성장’에 변상금 물린 ‘최대 주주’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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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1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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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광주시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출범한 GGM의 1대 주주다.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노조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한겨울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GGM노조가 시청 앞 사거리에 설치한 천막을 문제 삼았다. 노조가 세운 천막이 공유재산인 시청사 부지 14㎡(약 4.2평)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4일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노동자들에게 9만360원을 부과했다. 시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노조에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천막을 치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GGM노조는 지난해 11월24일 ‘사측의 노조 탄압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며 천막을 치고 5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차별·폭력·욕설·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자를 짓누르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설립된 GGM은 2024년 1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후 사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커지자 노조는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GGM 설립 당시 출연기관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통해 483억원을 투자, 지분 21%를 가진 최대 주주다. 437억원을 투자한 현대차는 2대 주주(지분율 19%)다.
김진태 GGM지회장은 “한겨울에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갔지만 시 관계자들은 한 번도 천막을 찾지 않았다”면서 “변상금 부과는 시가 노동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청 앞 천막농성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버스 노조 등의 천막농성 등에는 변상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광주시는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산출해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도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t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약 5분 뒤 9t, 8.5t 화물차가 잇따라 사고 현장을 덮쳤다. 연쇄 추돌로 A씨와 9t 트럭 운전자 30대 B씨가 숨졌다. 이 도로에서는 불과 이틀 전에도 연쇄 추돌사고가 2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6시10분쯤 경북 상주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영덕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미끄러졌고, 이를 피하려던 9.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오전 7시2분쯤에는 같은 나들목 인근 서산 방향에서 트레일러 화물차가 앞선 차량의 급정거를 피하려다 적재물을 도로에 쏟아냈고 1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60대 여성 동승자 4명이 숨졌고, 다른 운전자 등 10여명이 다쳤다.
서산~영덕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사율이 가장 높은 노선이다.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모두 323건 발생했고, 55명이 숨져 치사율 17%를 기록했다. 이는 사고가 100건 이상 발생한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원인 파악에 나섰다. 전담팀은 사고 당시 노면 결빙 상태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도 교통사고 분석을 의뢰해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 도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 12일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행정 통합의 청사진을 그릴 실무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4개 항으로 구성된 발표문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육의 자주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측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두 교육청은 이날 합의에 따라 가칭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향후 통합 과정에서 일선 학교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미래인재 양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대중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도 통합을 통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이며, 더 큰 광주·전남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란 희망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만남은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통합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교직원들이 인사상 불안 없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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