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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김영환 지사 ‘3대 리스크’에 ‘도정 차질’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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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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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달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달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 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운행률 높으면 더 지급”연 1회 ‘회계 점검’ 실시도
조합 “탁상행정·왜곡” 반박‘환승체계 탈퇴’까지 거론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 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마을버스 252개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임의운행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 및 배차 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를 많이 운행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 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 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은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발주 맨홀 작업 현장을 감독하고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메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산소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는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높이까지 순식간에 차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이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법 등 현행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등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하고 건물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주택 입주민 피해조사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게 총 3억44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사회주택은 SH가 직영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105개 사업장 총 179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입주자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법정대응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기존 체제도 전환한다. 사회주택 입주민은 앞으로 보증금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소유다. 건물만 사업자 소유로, SH와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공급된 만큼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특히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제재도 시행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매입확약 조건으로 2년 내 의무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문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해 운영하고, 임대료가 시세의 80%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2022년부터 사회주택 신규공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택은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병진 전 명지대 총장이 29일 명지대 용인 자연캠퍼스에서 청조근정훈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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