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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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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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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 제기 보도 이후 약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진 거주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로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귀국한 김 시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귀국하며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했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에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사이의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최근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강 의원의 전 보좌진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했다.
청소년 시기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추적관찰 결과,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비행·일탈 경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가 여성 청소년보다 뚜렷하게 관찰됐다.
12일 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과 현실 및 사이버 비행에 대한 성별 다집단 ARCL 분석’(이종형 외) 논문을 보면, 스마트폰 의존은 일시적인 사용 습관이 아니라, 한 번 형성되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줄지 않는 ‘지속적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서 일정 시기 형성된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다음해까지도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지속성은 여성 청소년에게서 더 안정적으로 관찰됐다. 연구진은 “여성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소통과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에 더 크게 의존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이용해 2018년 중학교 1학년이던 청소년 2052명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간 추적 관찰했다. 스마트폰 의존 수준을 묻는 설문 문항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욕설·비방·사칭 등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비행·일탈 행동의 연관성도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악플이나 따돌림, 타인 사칭 등 이른바 ‘비행(delinquency)’ 행동의 온·오프라인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도 담겼다.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비행 행동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 반복적·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온라인 비행 경험은 이후 오프라인 비행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그 영향은 남성 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행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 행태나 비행 문제에 대한 개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폰 의존과 비행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남성 청소년에게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사이버 일탈 예방 프로그램을, 여성 청소년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SNS 사용 조절, 상담 중심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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