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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홈플러스 사태 1천억대 사기 혐의법원 “검찰 제출 자료 소명 부족”‘사기 고의성 단정 어렵다’ 판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25일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밤 9시10분부터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교통실과 행정국, 경제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120대산콜재단 등 시·유관기관도 함께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양측 모두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이해관계도 시민의 일상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사 모두를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들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안전을 살피고 지하철 환승 역사 등 혼잡 예상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이 당분간 이어질 것에 대비해 승객 혼잡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평균 배차간격을 2분30초로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 빈 전동차 중간 투입으로 혼잡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전요원도 기존 245명에서 277명을 늘린 522명을 투입한다.
서울시 관용버스를 총 동원하는 등의 추가대책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시는 또 버스운행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도 추가투입한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부터 노사 양측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때문에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전 출근길에도 시민들은 비상수송 차량 등을 이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이자,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1>에서 대중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스타 셰프 안유성이 서장훈과 만난다. 14일 방송되는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맛’ 하나로 인생을 바꾼 남자, ‘1700평’ 땅 부자로 우뚝 선 명장 안유성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무일푼으로 상경해 작은 횟집에서 월급 13만원을 받으며 새우잠을 자던 시절부터 광주 특급 호텔 주방장을 거쳐 대한민국 대표 요리사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안유성 셰프의 눈물과 집념 어린 성공 이야기를 들어본다.
특히 광주까지 발걸음 한 서장훈과 장예원을 위해 안유성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 공개돼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 정체는 무려 1000만원을 호가하는 ‘150㎏’ 헤비급 참치다. 안유성은 직접 개발한 필살기 ‘남도 초밥’까지 연이어 선보인다. 명장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참치 해체쇼와 쉽게 맛볼 수 없는 귀한 음식이 등장하자 서장훈은 “이건 비교 불가다”라며 감탄을 쏟아낸다. 오후 9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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