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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속 보이는 시간끌기, 끌려간 재판부…속 터지는 ‘내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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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1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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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김용현 측, 서증조사 8시간 ‘질질’윤석열 측도 ‘지연 전략’ 거들어1월 초 마무리 강조해왔던 지귀연이례적 결심공판 추가 지정 자초
지난 9일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하면서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줄곧 ‘1월 초 재판 마무리’를 강조했으나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인 ‘결심공판 추가 지정’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불법계엄 관련자 8명의 결심 공판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만 남긴 상황에서 서증(서류증거) 조사만 12시간 넘게 진행되자 결국 재판부가 오는 13일 결심 공판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재판은 14시간50분 만인 10일 0시11분 끝났다.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서증 조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 시민들의 사진을 내보이며 “계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얻고 결집한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시간을 쓰자 특검이 “문서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했는데, 이에 변호인은 “혀가 짧아서 빨리 말하면 혀가 꼬인다”며 비꼬기도 했다.
시간이 지체되자 조지호 전 경철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은 각각 서증 조사에 1시간도 쓰지 못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증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서증조사를 할 때 김 전 장관 측이 질의를 하며 7시간 반이 걸린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조는가 하면 윤갑근 변호사 등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던 다른 피고인들과 대비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다 듣겠다”며 재판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이 12시간 넘게 계속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중요한 변론을 피고인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해 결국 재판 기일을 다시 잡게 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13일)에는 무조건 끝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9일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최소 7~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했다.
차에 미성년 자녀들까지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아내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6월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부부는 아내 어머니가 마련한 3대의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의 차량 안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다. 보험사는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다. 분석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치는 등 유사한 사고 유형과 장소가 반복됐으며,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경우도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이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고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부동산·신용카드 금리 안정 등경제 부담 완화 방안 입법 의지정책 전환 오래 걸려 효과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 방안,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연일 발표하며 선거 최대 쟁점인 고물가 낮추기에 ‘올인’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최소 5건의 물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인도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계획은 주유소 등에서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구상과 연결돼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좀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원 주택금융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0억달러(약 295조원)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앞서 같은 주장을 해왔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 “민주당의 자유주의자들이 할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는 것 역시 중간선거 전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집권 공화당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고물가 문제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미니 지방선거에서 ‘감당 가능한 물가’라는 의제를 들고나온 민주당에 완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방안들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나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는 법제화돼야 한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실행에 옮길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중간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물가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추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디트로이트에서 경제를 주제로 연설하고 포드 공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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