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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되는법 서울 노원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사업 실행을 위해 생활 숲 조성에 나선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터 등 유휴 공간에 마을 숲, 학교숲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흡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생활 숲 조성 대상지는 아파트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며 신청은 해당 공간의 관리책임자가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성 후에는 5년간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기 조경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활 숲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대상지 선정은 공공성과 접근성, 부지적합성, 탄소저감 효과, 주민참여 의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특히 나무심기 단계부터 조성 이후 유지·관리까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대상지 신청은 9월 12일까지이며 현장조사 및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나무 식재는 식재에 적합한 가을철인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본격 추진된다.
노원구는 지난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에서 수도권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7월 1일에는 행정조직 내 ‘탄소중립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생활 숲 조성은 구민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며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육아·반려동물 등과 관련된 박람회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보험사 부스로 유인한 뒤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한 암행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박람회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박람회장 보험상품 판매는 결혼과 육아 정보를 얻으러 온 예비 신혼부부·예비 부모 등에게 상품권이나 아기용품 등을 주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의 판매 부스로 유인하는 식으로 시작됐다. 이들 부스에 있는 설계사들은 찾아온 이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 의사를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이런 식으로 박람회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사전지식 없이 충동적으로 가입이 이뤄질 수 있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읽을 충분한 시간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에서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작성할 수 있고, 해피콜도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서만 응답하기가 쉬워 나중에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직업과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계약 후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정부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지만 유씨의 입국 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차례로 선고한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2002년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유씨는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사실상 무효이며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전북 전주시 전주천 산책로 주요 구간에서 오는 10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순찰 로봇이 시범 운용된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전주천 산책로에 순찰 로봇 1대를 시범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찰 로봇은 성인 무릎 높이 크기에 네 바퀴가 달린 작은 자동차 형태로 산책로와 갈대밭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며 주변을 살핀다. 만약 사람이 쓰러지거나 납치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경고음을 울리고 관제센터로 영상을 전송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이 로봇은 단순한 감시 장치를 넘어 AI,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기술이 결합돼 있다. 탑재된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열화상 카메라는 어두운 밤에도 갈대밭에 숨어 있는 사람을 탐지할 수 있으며 쓰러짐이나 비명 같은 이상 행동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달한다.
이번 사업은 전주대학교가 주관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본부가 참여했다. 로봇은 KETI와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가 공동 개발했다. 운용에는 전북경찰청과 전주시도 함께 협업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순찰 로봇 외에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칸막이 상단에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해 신체가 올라오면 경고음을 울리고 자동으로 112에 신고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 역시 오는 10월부터 실증 단계에 들어간다.
전주천은 생태하천으로 지정돼 방범 시설이 부족하고 조도가 낮아 야간 순찰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부터 순찰 로봇 운용을 확대해 초등학교 주변과 원룸 밀집 지역 등 치안 취약지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율순찰 로봇이 예상 성능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지역 치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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