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서울 도봉구가 자립 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인 가구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또 정기소득이 있고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한다.
융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구민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 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 도봉구청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은행융자심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는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9월 24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전·월세 보증금(무주택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감을 표한 SK텔레콤은 행정소송에 나설지 저울질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마저도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정보기술(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G그룹 지주사인 (주)LG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중간배당도 처음 실시한다.
(주)LG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 가운데 302만958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전체 보통주 주식 수의 1.93%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 금액은 보통주 자기주식의 주당 평균취득단가 8만2520원을 기준으로 약 2500억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다음달 4일이다.
이날 소각이 결정된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주식 보통주 302만9581주도 내년에 소각할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주)LG는 지난 4월에도 (주)LX홀딩스와의 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보통주 4만9828주, 우선주 1만421주 등 총 6만249주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다.
또한 (주)LG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당 1000원씩 배당하는 중간배당도 실시하기로 했다. 배당 기준일과 지급예정일은 다음달 12일과 26일이다. 중간배당금 총액은 약 1542억원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주)LG 주가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온 후 거래량이 늘면서 전 거래일보다 3500원(4.86%) 오른 7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갖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시종 우호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며 “과거 정치 테러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북한의 위협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공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인들이 모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대해서는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과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 및 구매를 확대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며 “양국 기업의 협업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핵심이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도약할 발판으로 삼는 지혜와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앞에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비만,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2형 당뇨병 환자가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3년간 인구 중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 비율이 4배 가까이 늘었다.
2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08~2021년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 연구팀)를 발표했다.
당뇨병은 자가면역 이상으로 췌장 기능이 손상돼 인슐린이 부족해 발생하는 1형 당뇨병과, 주로 비만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2형 당뇨병으로 나뉜다. 과거 소아·청소년에게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구 결과, 30세 미만의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유병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73.3명에서 2021년 270.4명으로 약 4배 급증했다. 발생률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진단된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유병률은 특정 시점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형 당뇨병의 경우 이 지표가 모두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1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3.0에서 3.8로 소폭 증가했다. 유병률은 21.8명에서 4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새로 진단되는 환자 수는 일정했으나, 전체 인구 중 1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수가 누적되면서 지표상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자를 성별로 나눠 보면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26% 더 많았고, 2형 당뇨병은 남성에서 17%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1형 당뇨병 유병률은 영유아기(0∼5세)에서, 2형은 청소년기(13∼18세)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발생 차이도 드러났다.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은 중·고소득층(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형 당뇨병은 2.9배, 2형 당뇨병은 3.7배 더 많이 발생했다. 소득에 따른 유병률 상대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2형 당뇨병은 저소득층 14세 미만 어린이에서 5.1배, 여성에서 4.2배 더 많이 발생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건강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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