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변호사 마케팅 충남 청양군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지역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제에 나선다.
청양군은 청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3만8205㏊)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목과 감염 의심목이 약 5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올해 산림재해대책비를 포함해 총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2017년 7월 화성면 장계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상기후로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오는 5월까지 상반기 방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대치·정산·남양·화성면 등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조림사업과 연계한 ‘수종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올해 조림 예정지 165㏊ 가운데 100㏊에 대해 전면 벌채(모두베기)를 실시해 방제 효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선단지와 확산 경계 지역에는 확산 억제선을 구축하고 지역 주요 거점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칠갑산천문대와 칠갑타워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병행하는 복합 방제를 실시하고 충령사와 정혜사 등 주요 문화재 주변에도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해 산림 경관 보전에 나선다.
배명준 청양군 산림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개충 활동 이전인 상반기 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매니지먼트사 아스코나스 홀트와 전속 계약한 지휘자 윤한결’, ‘굴지의 클래식 매니지먼트사인 KD 슈미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약중인 첼리스트 한재민’, ‘코펜하겐 말코 지휘 콩쿠르 우승과 세계적 기획사 해리슨 패럿과의 전속 계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 이승원’...
최근 몇년새 국제 콩쿠르 입상으로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날리며 K클래식의 위상을 높인 한국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홍보자료, 혹은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은 특정한 매니지먼트 회사 소속이라는 설명이다. 아티스트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데 종종 매니지먼트 회사의 이름이 아티스트 곁에 따라붙는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콩쿠르 우승이나 입상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그것이 곧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무대는 한정되어 있고 선택을 받을 기회는 많지 않다. 실제로 유수 콩쿠르에서 수상하고 화려한 타이틀을 가졌지만 대중적으로 이름을 남기는 연주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관건은 우승 이후다. 공연과 앨범 발매 기회를 얻고 유명 악단이나 지휘자, 공연장과 연결되어 전문 연주자로서의 경력을 쌓아가야 한다. 이처럼 연주자의 ‘다음’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니지먼트사다. SM, YG, JYP 등의 기획사가 K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쯤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물론 K팝 특유의 아이돌 기획사처럼 연습생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개념과는 다르지만 콩쿠르나 연주회를 통해 아티스트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후를 기획한다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과거에 이 역할을 주로 했던 것은 음반사였다. 도이치그라모폰, 데카, EMI 등은 단순한 음반 레이블이 아니라 연주자의 음악적 계보와 시장성을 동시에 보증하는 지표였다. 하지만 음반 시장이 위축되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음악 칼럼니스트인 이지영 대원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음반 중심으로 음악을 소비하던 방식 대신 공연 무대를 직접 보는 경험이 중요해지면서 연주자의 활동과 커리어를 설계하는 매니지먼트사들의 역할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래식 음악의 주류 무대인 서구에는 유서깊은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있다. 15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 회사 아스코나스 홀트는 세계 최고 예술 매니지먼트 회사로 꼽힌다.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사이먼 래틀, 정명훈, 첼리스트 요요마, 성악가 이언 보스트리지 등 거장으로 꼽히는 권위있는 아티스트들이 포진해 그 무게감을 증명한다.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 유자왕, 다닐 트리포노프도 소속되어 있다. 정명훈의 아들인 지휘자 정민 역시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해리슨 패럿도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로 1969년 창립됐다. 독창적 해석력, 개성있는 스타일을 자랑하는 아티스트가 많다. 50년 넘게 이 회사와 함께 한 대표 아티스트는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다. 지휘자 파보 예르비,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을 비롯해 아이슬란드의 글렌 굴드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비킹구르 올라프손,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 바이올리니스트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도 있다.
독일을 기반으로 한 KD슈미트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하티아 부니아티슈빌리,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첼리스트 고티에 카퓌송이 소속되어 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서 출발해 아티스트로 확장한 IMG아티스츠는 북미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 임윤찬의 스승인 손민수 등이 전속계약을 맺었다.
독일 하노버에 기반을 둔 리우앤코토는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최근 폴란드 쇼팽 콩쿠르 입상자나 본선 진출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국내 클래식 팬들 사이에도 이름이 알려졌다. 쇼팽 콩쿠르가 낳았던 스타 연주자인 이보 포고렐리치, 라파우 블레하츠를 비롯해 지난해 쇼팽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한 케빈 첸이 소속되어 있다. 본선 진출자인 한국의 형제 피아니스트 이혁·이효,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도 전속 계약을 맺었다.
독일 본에 기반을 둔 오케스트라 투어 매니지먼트사 룩스라이젠에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칼럼니스트 박찬미는 “리우앤코토는 최근 아시아 아티스트들이 약진하고 아시아 시장의 성장성이 커짐에 따라 콩쿠르에서 젊은 아시아계 연주자를 발굴하는데 특히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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