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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 ‘통합돌봄’ 준비 낙제점” 비판 제기···재택의료센터 전국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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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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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가 의료와 요양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돌봄’ 준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 17개 시·도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구시가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국 재택의료센터(344곳) 중 대구지역에는 11곳(3.2%)만 위치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51만7276명으로, 센터 1곳당 4만702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3만1383명)의 약 1.5배, 광주의 약 2.4배 수준이다.
복지연합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구시의 준비 수준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오는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연합은 재택의료센터가 돌봄통합의 핵심 지표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지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문의료 거점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 등의 가정을 찾아 진료·간호·돌봄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기반이라는 게 복지연합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보건·의료와 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이 같이 주장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재택의료센터 확충 정도가 해당 지자체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다.
복지연합측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대구시는 법 시행 이전까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센터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계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수급자 등 통합돌봄 필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인천 도심~해안~섬을 연결하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올 연말 완공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서구 청라와 중구 영종도, 옹진군 북도면을 연결하는 ‘인천 300리 자전거 이음길’을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총 연장 130.5㎞인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서구 정서진에서 출발해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를 거쳐 영종도 해안남로~무의도~용유해변~영종 해안북로~옹진군 북도~영종 미단시티~제3연륙교~청라호수공원~경인아라뱃길로 연결된다.
서구 정서진~청라호수공원~경인아라뱃길 등 청라권역 15.8㎞는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영종해안도로와 무의도 등 영종권역 61.6㎞와 신도 등 북도권역 18.8㎞는 이미 완공됐다. 교량과 도로를 포함해 나머지 34.2㎞는 올 연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중구·서구는 336억5000만원을 들여 휴게시설 3곳과 전망 포인트 등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일 개통한 제3연륙교와 자전거 이음길이 연결되면서 이른바 ‘서해권 순환형 자전거 망’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차량 없이 자전거로 정서진과 섬인 무의도와 신도 등 인천 주요 관광지와 해안선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자전거 이음길이 완공되면 인천 전역이 ‘바다와 도시를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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